보도자료
2015년 12월 16일(수)
대변인 박성식 010-480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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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개악 법안 논의와 공안탄압, 총파업으로 맞선다

최종 입법 저지까지 비상투쟁태세 유지, 17일 중집 향후투쟁 확정

 

 

■ 보도자료 구성

전국 총파업 대회 개요

서울 총파업대회 세부순서

파업의 취지 및 배경관련 성명

대회사 및 결의문

국제노총 아태지역 연대성명

 

■ 전국 총파업대회 현황 / 12개 광역시도 동시투쟁

수도권(서울, 경기, 강원, 인천본부) : 15시, 국회 앞

대전본부 : 15시30분, 대전노동청 앞

충북본부 : 16시, 청주 상당공원

세종충남본부 : 16시,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앞

전북본부 : 16시, 전주 덕진종합경기장(백제로변)

광주본부 : 14시, 광천동 버스터미널 건너편

전남본부 : 16시, 순천 연향동 충효로

대구.경북본부 : 14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경남본부 : 14시30분 창원 만남의 광장

부산본부 : 15시, 서면 쥬디스백화점 앞

울산본부 : 15시, 태화강둔치

제주본부 : 16시, 제주시청

 

■ 서울 총파업대회 세부구성 / 15시, 국회 맞은 편 국민은행 인근

대회사 :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총파업투쟁 영상 상영

국제노총 연대발언 : 국제노총 아태지역 사무총장 스즈키 노리유키

연대투쟁발언 : 인권단체(테러방지법, 공안탄압, 반민주악법 규탄)

총파업 투쟁발언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투쟁결의문 발표

행진 : 본대회장 --> 새누리당사 앞 --> 전경련회관

정리 : 재벌규탄(비정규직 사업장 간부,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상징의식

 

 

■ 총파업 현황 개요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4월 선제총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7월과 9월로 이어지는 파상적인 총파업 투쟁을 시도해왔습니다. 공공, 금속, 건설, 보건, 서비스와 학교비정규직 등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 가세한 가맹산하조직들의 파업투쟁도 노동개악 저지의 한 축을 이끌어왔습니다. 파업권을 빼앗긴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자들도 연가투쟁 등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함께해왔습니다.

 

이 모든 투쟁역량을 모아 민주노총은 오늘 다시 한 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투쟁은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연말연시까지 비상한 투쟁태세를 유지합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형식적 공청회 등을 열며 명분을 쌓으려는 다음 주는 물론, 개악입법 직권상정과 정부 행정지침 발표 등에 대비해 12월 마지막 주, 내년 초까지도 총파업 돌입 태세를 유지합니다. 이 시기 언제든 정부여당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오늘 총파업은 현대차, 기아차, 한국GM지부 등 완성차지부를 비롯한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큰 파괴력을 갖게 되습니다. 여기에 건설플랜트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다른 조직의 추가적인 파업 돌입 여부가 오늘 파업의 규모를 확정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적으로 전개될 총파업대회 상황을 파악한 후, 사후적으로 총파업 투쟁역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12월 21일주간과 28일 주간, 추가적인 총파업 돌입 여부를 가늠하여 파상적인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19일 3차 민중총궐기 또한 힘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여당이 비상사태 선포와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운운하며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파상공세를 퍼붓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동개악 초강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역시 최고의 투쟁수단이자 권리인 총파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투쟁 규모에 연연하기보다는 총파업으로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국면임을 강조하여 우리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장시간노동과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노동재앙의 위협이 2천만 전체 노동자와 9백만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며, 중단 없이 완수해나갈 것입니다. 투쟁의 구심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안탄압은 총파업 투쟁의 분노를 키울 뿐이며, 노동개악과 함께 공안탄압에 맞서는 것 또한 12월 총파업 투쟁의 양대 목표입니다.

 

 

 

 

 

 

 

 

 

■ 총파업 취지와 배경관련 성명

 

[성명]

국회 노동개악 법안 논의와 공안탄압, 총파업으로 맞선다

최종 입법 저지까지 비상투쟁태세 유지, 17일 중집 향후투쟁 확정

 

어제부터 이틀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개악 입법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저임금 체제를 도입하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노동개악 입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노동재앙의 시작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내일(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총파업 시도에 나서며 서울 여의도에서도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 총파업을 시작해 내년 초까지 비상투쟁태세를 유지하며, 거듭되는 총파업 시도를 기본으로 다각적인 총력투쟁 방안을 보완하여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재벌이 청부한 노동개악 입법을 밀어붙이는 주범이다. 노동자의 적이며 서민생존권에 가장 위협적인 정치집단이다. 그들은 노동자가 죽어야 (재벌)경제가 산다는 폭력적 정책기조를 밀어붙이며, 청년고용 대책으로 가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비상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운운하며 국회법에 따른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유린할 태세다. 국회를 겁박하는 가히 입법독재라 할 행태며, 이에 대하 민주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맞서야 할 야당의 태도도 우려된다. 정부여당이 총력을 기울여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당력을 집중하지 않고 내분 속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입법 저지가 당론임을 밝혀왔다. 그에 걸맞게 싸워야 한다.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분리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는 야당의 태도는 당론의 후퇴이며,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기까지 했다. 야당은 노동개악 저지 당론을 재확인하며 모든 힘을 모아 싸워야한다. 원내외의 진보정당 또한 그 존재의미를 보여줘야 한며, 그러리라 기대한다.

 

분리처리는 저지입장 포기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 새누리당의 핵심 목적은 근기법, 기간제법, 파견법을 개악해 노동시간단축을 막고 통상임금을 축소하며, 기간제 및 파견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있다. 그에 반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치명적 개악을 은폐하기 위한 구색에 불과하며, 산재적용 확대는 미흡하고, 실업급여 확대 또한 수급자격을 까다롭게 한 기만법안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근기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악을 목적으로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합의처리든 직권상정이든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투쟁태세를 갖춰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를 다시금 천명한다. 올해를 넘기더라도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야당 또한 더 이상 노동자들을 실망시키지 말길 촉구한다. 양보안, 후퇴안, 합의안을 만지작거리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2천만 노동자, 특히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 힘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재앙에 희생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 모든 분노를 모아내고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결연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 1216총파업 대회사 /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노동개악 시도가 극에 달한 12월, 이젠 행동으로, 모든 투쟁으로 말할 때입니다. 무엇을 더 두고 봐야 합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권과 보수언론은 폭력과 평화라는 왜곡에 우리의 투쟁을 가두려합니다.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평화입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차벽에 저항한 밧줄이 폭력입니까? 2천만 노동자를 해고와 비정규직으로 내몰며 숨통을 조여 오는 노동개악이 폭력입니까?

 

국민 여러분, 무엇이 평화입니까.

성과를 핑계로 아무 때나 쉽게 해고해도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정규직의 길은 막아버리고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숨죽여 사는 것이 평화입니까. 나이 먹었다고 쫓겨나고 파견 비정규직으로 평생 떠도는 삶이 평화입니까.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누구를 위한 노동개악입니까!

 

재벌의 착취를 위한 평화, 박근혜 정권에 짓밟혀 사는 평화,

강요된 평화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법과 질서로 포장된 착취에 맞서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착취에 맞서 총파업 전선에 나섰습니다.

총파업에 동참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지들, 파업은 헌법적 권리며, 당당한 민주적 저항권입니다.

탄압이 불법이고 투쟁은 정당합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지들! 우리의 투쟁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4월 총파업에서 민중총궐기까지 1년을 내달렸습니다.

오직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막자는 일념입니다.

노동개악 저지! 이것이 우리 투쟁의 목표고 국회를 향한 외침입니다.

 

동지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또 하나의 투쟁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정권이 미쳤습니다.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시민을 IS테러집단에 비유합니다.

민주노총을 소요집단으로 규정해 괴멸시키려 합니다.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는커녕 상식과도 양립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유례없는 공안탄압, 그 광기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이 두 번째 투쟁과제입니다. 동지들 두렵습니까! 동지들 함께 싸우겠습니까!

 

민주주의도, 주권자인 국민도, 안중에 없는 정권은 국회까지 겁박합니다.

연내에 노동개악 입법을 처리하라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정치테러 집단입니다.

노동의 적이며 가장 위험한 정치집단입니다.

정부여당은 노동자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고 합니다.

이게 정책입니까. 이게 법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겁박하는 새누리당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사로 행진합시다. 우리의 분노를 전합시다.

노동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일 뿐입니다.

청년을 위한 것도 아니며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1천조 사내유보금으로도 부족한 재벌, 그 탐욕의 계획이 노동개악입니다. 전경련으로 달려갑시다. 재벌이야말로 서민경제의 적입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청년 등 모든 약자의 골수를 빼먹고 성장한 재벌들입니다. 그들의 권력독점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정치든 경제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생산의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동지들, 이 정의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노동자의 절반이 2백만 원도 받지 못하는 나라, 노동은 가난합니다.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해고와 파견직을 떠도는 나라, 이대로 희망은 없습니다.

노조는 금지됐고 파업도 불법인 나라, 왜 노동자에겐 권리조차 이토록 가난합니까. 동지들 이 절망, 언제 끝장낼 것입니까.

오늘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

지친 동지를 격려하고 연대를 약속하며 우리는 또 투쟁전선에 섰습니다.

동지들 다시 외쳐봅시다.

 

재벌청부 착취입법, 노동개악 중단하라!

쉬운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살내자!

살인진압 국가폭력 사죄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 1216총파업 투쟁결의문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주의 사수!

총파업 투쟁 승리로 쟁취하자!

 

오늘 우리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과 휘몰아치는 공안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의 깃발 아래 당당히 섰다.

 

박근혜 정권은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이란 대재앙을 밀어붙이기 위해 비상사태, 직권상정 운운하며 악법날치기를 선동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죽이기에 미쳐 날뛰고 있다. 우리는,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압살하는 이 정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 재벌정권, 독재정권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국민에 대한 협박뿐인 여당과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분란과 지리멸렬뿐인 야당은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를 논하지 마라.

 

2015년 한해, 우리는 4.24 총파업에서 총궐기까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노동개악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막아냈고, 노동개악에 대한 사회적 주목을 이끌어냈다. 이제 노동개악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때다. 역사는 노동자를 압살하는 권력,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정치의 말로가 어땠는지 증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의한 권력에 조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투쟁이 전면화될수록 정권의 탄압은 더욱 거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언한다. 그 어떤 탄압도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악법과 정부지침 폐기 투쟁을 더욱더 힘차게 벌일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우리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탄압이 온다 하더라도 총파업 투쟁을 지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반인권, 반민주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모든 민중과 함께 더욱 힘있고, 더욱 폭넓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독재정권의 권력연장 음모와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결연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2월 16일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 Asia Pacific

One Marina Boulevard, 9th Floor NTUC Centre, Singapore 018989

Tel: (65) 6327 3590 Fax: (65) 6327 3576

Email: gs@ituc-ap.org

위원장: 펠릭스 M. 안쏘니(Felix M. Anthony) 사무총장: 스즈키 노리유키(Noriyuki Suzuki)

 

2015년 12월 16일(수) 15:00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조합 기본권을 보장하라!

파업권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

노동 개악 중단하라! 노동 탄압 중단하라!

민중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ITUC - Asia Pacific) 성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 34개국 6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한국의 노동 상황 후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노동법제의 일방적 개악, 국제 인권기준과 노동기준의 위반, 심대한 폭력적 노동 탄압에 대하여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 정책들은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 확산, 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를 야기시킴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게 될 뿐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이번 개악을 추진하기 위해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대간은 물론 사회적 갈등과 노동자간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한 행태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또한 노동조합과, 심지어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한국 정부 당국이 심대한 폭력 탄압을 가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벌어진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침탈과 여러 죄목을 걸어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동지를 구속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의 헌법이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 보장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결정한 단체행동을 불법화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나아가 말도 안되는 민형사상의 법적 제약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범죄시하고 무거운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단체행동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실질적 추진 동력은 바로 한국의 노동자들이다. 민주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그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도 인권과 노동권의 준수는 그 전제조건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그 입법 과정에 있어서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호 신뢰에 입각한 사회적 파트너와의 당연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점이 간과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당국이 노동자 조직의 지도부를 걸핏하면 겁박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법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도는 사용자들에게 해고와 급여 삭감 결정,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에 대해 뜻대로 할 수 있게끔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보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의 대규모적 확산으로는 한국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소득 불평등과 노동빈곤층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결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6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 비정규 노동의 확산, 해고 조건의 완화,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노동 시간의 연장 등의 시도를 포함한 노동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인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 파업권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여하한 제한 조치들을 철폐하라.

 

•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에 연대하는 민중들에 대한 폭력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전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한국 노동운동의 형제자매들과,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이들의 총력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우리는 전세계 노동조합들에게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2015년 12월 16일

한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