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제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접견 거부한 경찰을 규탄한다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은 2015년 12월 14일(월) 13시경 민주노총 국제국을 통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접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선임된 변호인은 곧바로 남대문 경찰서에 접견신청 일정을 조정해 타진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스즈키 사무총장이 민주노총에 보낸 공식메일을 첨부하는 등 접견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변호인은 12월 15일(화) 13시30분경 직접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변호인은 통역자, 접견시각이 기재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수사 일정이 없는 시각에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이었고, 경찰 또한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대문 경찰서는 12월 15일 18시를 넘긴 시각에 갑자기 변호인에게 문자를 통보해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접견신청에 대해 12월 16일 오전에야 뒤늦게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접견권에 대한 지나친 통제며, 국제적 결례입니다. 구속된 가맹조직의 위원장을 잠시나마 만나기 위해 급거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 날아 온 국제노총 아태지부 사무총장입니다. 국제조직에 대한 예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권위주의입니다. 또한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에 대한 접견은 경찰의 허용 여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입니다. 이점에서 외국의 접견 희망자에게까지 접견신청일 당일 오전에야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행태는, 한국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얼마나 경시하는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을 접견하고 연대의 뜻을 전하러 온 국제노총의 스즈키 사무총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편, 국제노총 노동자 대표의 접견에 대해 권위주의로 일관하며 거부하는 경찰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국격도 팽개치고 인권도 모르는 경찰이 죄를 물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접견금지는 국제적 공분을 살 것이고, 추후 국제노동계의 항의방한으로 이어질 것임을 당국에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국제적 우려가 높습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국제적 망신을 안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접견을 허용해야 합니다.

 

 

2015. 1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