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조합 혐오 막말로 국회수준 낮추고 세월 탕진하는 김무성 대표

 

 

여당 대표 김무성은 민주노총 비난으로 세월을 탕진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아우성을 들을 귀도 없고, 노동자의 몸부림을 헤아릴 머리도 없다. 오직 집회와 시위, 노동조합과 그들의 단체행동을 혐오하는 막말을 뱉어내는 험한 입 밖에 가진 것이 없다. 그런 자가 여당의 수장이라는 것이 한국정치의 저급함이고 국민의 불행이다.

 

그런 정치가 서민경제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켜 재벌들만 살찌우는 양극화의 주범이다. 그런 정치가 한국사회를 반으로 갈라, 증오와 혐오가 난무하도록 부추기는 갈등의 장본이다. 그런 정치가 한국을 자살률 1위, 산재사망 1위 국가로 만들었고, 최장노동시간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비정규직 규모 1위 국가로 만들었다. 제대로 된 정치라면 왜 노동자들이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고 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듣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구시대의 유물인가. 재벌정치 부자정치에 찌들고, 걸핏하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얼룩진 정당사를 가진 새누리당이야말로 가장 뿌리 깊은 구악이며 보수패권 부자기득권의 상징이다. 그들은 심각한 양극화 속에서 늘 풍요로운 한 극단에 일가를 이뤄왔다. 그런 새누리당이 할 줄 아는 경제정책이라곤 노동자를 죽여 경제를 살리는 망상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올바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정치풍토를 활용해 아직까지 권력을 쥐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악이야말로 명분이 없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한국의 근속연수와 임시직 비중을 밝히며 노동유연성이 이미 높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정부여당만 부정하며 쉬운 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산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고도 반성은커녕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둥 근거 없는 선전에 열중하고,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물리적 탄압을 주문하는 꼴은 일개 공안검사나 다를 바 없다. 노동개악의 목적 중의 하나는 정부여당이 혐오하는 노조, 그 헌법적 권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개악은 노조가 있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생을 감수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에게 기득권을 운운한 것은 번지수도 틀렸고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또한 국제노동기준을 보거나 헌법상 권리에 입각하더라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선 투쟁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다. 이를 부정하는 선진국은 없으며, 노동조합총연합 단체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무식한건지 악의적인건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고 보자는 식이니, 후진적 구악도 이런 구악이 없다. 당신들 새누리당에게 관용을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이라도 갖추길 바랄 뿐이다. IS비유, 국회의장 직권상정 협박도 모자라 국가비상사태까지 운운하는 정신 나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2015. 1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