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청장은 궤변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물러나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말해 준 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

 

 

오늘 오전, 강신명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아무런 근거 없이 ‘3차 민중총궐기’가 “기본적으로 공안을 해쳤다”며 각종 궤변을 남발하였다. 그는 문화제 형식으로 개최된 3차 민중총궐기 행사를‘ 신고 되지 않은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광화문광장 양쪽에 넓은 도로가 있어 차가 달리는 곳이고, 여기에 3~5천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공안의 위험이 있는 것”이며,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준거는 구호제창이고 그다음이 유인물, 플래카드, 피케팅 등인데 3차 총궐기 대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는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경찰서장의 말대로라면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집회건 행사이건 3~5천명이 모이면 그 행사가 무엇이건 공안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집회를 열지 못하고 부득불 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는가? 경찰 당국이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 등의 ‘알박기 집회’를 근거로 우리가 낸 집회 신고를 금지 통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놓고, 그 때문에 문화제로 개최된 행사를 미신고집회라고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억지가 아닌가?

 

더욱 가관인 것은 문화제와 집회를 가르는 그의 기준이다. 대표적 문화제라 할 수 있는 가수들의 콘서트만 봐도 참석자들은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며,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각종 피켓과 현수막, 도구들을 활용한다. 꼭 빈손으로 가서, 주최 측의 공연을 조용히 감상해야 문화제인가? 그러한 도구에 정권 비판과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다 해서 이를 문화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문화제에는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군사독재식 발상인가?

 

더 나아가 그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선진국형 집회 문화”를 운운하며, 지금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시점”이라느니, “집회 시위 문화가 ‘평화’에서 ‘준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느니,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정당화되는 시기가 아니라”느니 하며 여전히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묻겠다. 어느 성숙한 선진국에서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며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차벽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국민과 고립시키며, 살인 물대포로 얼굴을 직사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중태에 빠뜨리고, 구조하려는 이들과 심지어 구급차에게까지 살수를 하는가? 그런 살인 진압이 버젓이 자행되는 이 시점이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시점이라 할 수 있는가?

 

어느 성숙한 선진국에서 과잉진압으로 사람을 중태에 빠뜨려놓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이 자리를 보전한 채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가?

 

어느 성숙한 선진국에서 경찰의 부당한 집회방해 행위로 발생한 지엽적 문제를 빌미로 집회 주최 측의 대표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가?

 

결국 그의 말대로라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성숙한 선진국’의 집회는 경찰이 금지하면 집회를 열지 못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명령에 따라 온순한 양처럼, 그저 한 번 지나가는 이벤트처럼, 도로교통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고, 따라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예 국민들이 그 집회가 열리는지조차 모르는 게 가장 좋은 집회이지 않겠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그러한 ‘사이비 집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국의 경찰서장이라는 자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집회의 허가제 운영, 집회 길들이기, 집회 방해행위로 취지가 무력화 된 집회를 ‘성숙한 선진국’의 집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11월14일 당시의 살인 진압 역시 그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로써 강신명 경찰청장이 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살인진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1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