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당의 국민은 누구인가? 진지한 답변을 바란다

 

 

국민의당(창준위)의 정책 판단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최근 대통령 박근혜는 경제단체들의 노동개악 요구 서명운동에 직접 참가하며 묵시적 동원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골적인 정경유착 서명운동이자 국회 입법권을 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라 질타했으며, 야당과 다수의 언론들도 다를 바 없는 입장으로 크게 우려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창준위는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책임감을 위중하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반겼다.

 

아무리 창당도 하지 않아 정책과 체계가 다듬어지지 않았다지만 정말 그렇게 판단하는가? 기업만을 편들며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통령의 서명이 진정 책임감 있는 정치란 말인가? 국민의당의 설익은 입장에선 야권을 분열시킨 정치적 부담을 차별성으로 덮어보려는 욕심이 묻어난다. 한 번의 실수인지도 의문이다. 국민의당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파견법, 쉬운 해고 등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서 장기과제로 돌리고, 나머지 법안들은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담되는 쟁점은 피해갔지만 결국 노동개악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은 부족해 보인다.

 

분단정부 수립 후 한국사회는 줄곧 극우보수가 정치를 독점해왔다. 이런 일그러진 정치에 아무리 합리며 개혁이란 수사를 붙이더라도 일각에서 또 다른 보수정치를 구축하는 건, 본질적으로 기득권 추구이자 지배세력에 편입하려는 욕망의 발현이다. 국민의당의 국민은 누구인가? 합리적 개혁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국민의당에 묻는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마땅히 더 진보해야 하지 않는가? 진지한 답변을 바란다.

 

 

2016. 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