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당한 파업 탄압하는 정부, 법무부 ‘황당 담화’부터 다시 써오라

 

 

암울한 독재정권 시절에도 오늘처럼 황당무계한 법무부의 대국민담화를 본 적은 없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노동개악 정부지침 일방발표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가 IS테러와 북 핵실험 위협을 가중시킨다며 그 결과를 책임지라고 했다. 뭘 책임지라는 것인가? IS테러와 북 핵 실험을 민주노총이 막아주기라도 바라는 것인가? 아무리 무능하고 저열한 정부라도 정도껏 하라. 담화의 수준이 너무 낮아, 어떻게 화답해야할지 난망할 지경이다.

 

우리는 탄압을 예상해 결연한 의지로 답하고자 했지만, 정부는 코미디를 하자고 하니 어찌 당황스럽지 않을까? 하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소요사태로 몰아가는 것부터 어처구니없었다. 폭력시위 증거물이라며 해머와 밧줄을 늘어놓고 보수언론과 입 맞춰 흑색선전을 벌이더니, 국과수까지 동원한 조사결과로도 근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물로 송치하지 못하고 해머와 밧줄은 21일 다시 민주노총으로 돌아왔다.

 

정부의 불법파업 타령도 도무지 구제불능 수준이다. 이런 정부와 무슨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지 가늠되지 않는다. ILO 등의 국제노동기준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직결된 정부정책에 대한 파업을 노동자의 천부적 권리로 인정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무력화시키려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제도에 맞선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또한 온갖 악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권리를 막아놓고선, 불법파업 타령으로 겁박하는 것도 그야말로 비양심이고 정의에 반한다.

 

우리는 정부와 민주적 소양을 갖춘 공방을 바란다. 탄압도 수준 있게 하길 바란다. 난데없이 총파업이 IS테러를 부추긴다는 궤변으로 따따부따하며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했다고 하더니,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정보 수집조차 하지 못한다”며 갈팡질팡하는 장관의 빵점 담화부터 다시 써오길 바란다. 우리의 투쟁은 변함없는 결의로 계속될 것이다.

 

 

2016. 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