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극단적 남북대결에 정권과 국민의 대결까지 부추긴 대통령 국회연설

- 재벌경제 공고화 위해 공공성과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기만정치 -

 

 

두 달도 남지 않은 총선정국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대통령 박근혜가 국회연설을 통해 극단적 대북 적대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반북 및 안보이슈를 극대화해 총선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정치적 수단일 뿐, 이번 국회연설은 민생과 국내정치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긍정적 의미도 없다.  북의 핵개발과 더불어 이를 빌미로 남북 대결정책만을 가속화시키는 남한 보수정권의 행태는 모두 남북 간 평화를 저해해 온 핵심적 갈등 요인이다. 그 연장선에 있는 대통령의 이번 국회연설은 대북 적대정치의 가장 극단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는 남북 간 평화공존이라는 가치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그 결과가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을 위한 “대체부지”를 언급하는 등 개성공단의 영구적 폐쇄와 더 극단적인 남북 대결의 가능성마저 높이고 있어, 우려는 한층 더한다. 또한 개성공단 수익이 핵개발에 쓰인다는 정부 주장이 “근거는 없다”고 통일부 장관이 이실직고한 마당에 대통령은 여전히 위성을 미사일이라 우기며 그 자금을 개성공단이 대고 있다며 얼토당토 않는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대통령의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악 발언은 국민을 우롱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빌미로 의료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결국 거대 기업들의 돈 벌이가 목적이지 좋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그 희생양이 될 것이다. 진정 공동체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증대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사회구조의 중심을 장악한 채 모든 사회문제를 빚어내는 재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재벌들은 전체 고용의 겨우 4%를 담당하는데도 전체 기업수익의 60%를 가져가고 있다. 반면 중소영세업체들은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지만 수익은 겨우 35%만을 나눠가질 뿐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경제독점을 해결하는 것이 고용을 증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관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벌 대기업들의 돈 벌이에 기댄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성의 기반을 흔들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파견 비정규직을 늘리고 장시간 저임금노동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동개악 4법의 일괄처리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의 오늘 국회연설은 평화를 팽개치고 남북 대결을 통해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정치적 도발이며, 재벌경제 공고화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공공성과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기만정치다. 대통령 박근혜는 남북대결도 모자라 정권과 국민의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그 어디에도 합리적 정부의 모습은 없고, 신뢰할 구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가 결국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신냉전을 강화할 뿐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결이 아닌 대화,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기치로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는 정치를 촉구한다.

 

 

2016. 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