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성과 ‧ 퇴출제 도입에 맞서 공동 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을 패악의 노동개악 실험대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작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을 실시하였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 한 채 강제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자화자찬하며 이제는 또 다른 이름의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한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 인사제도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지속’을 밝히며, 2016년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지난 1월22일 <쉬운 해고, 성과주의 도입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발표를 시작하였고, 연이어, 1월26일 공무원에게 ‘성과연봉제 ‧ 퇴출제 확대’적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틀 뒤인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실시를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2016년 상반기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을 발판으로 올해에는 민간부문에서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를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패악의 노동개악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의 성과 ‧ 퇴출제 강제도입으로 공공성 말살을 선포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가 강제도입하려는 ‘성과주의’는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반대하여왔다.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할 공공부문에서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성과급 30%이상을 강요하는 공세가 시작된 금융기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보다 과도한 수익성 추구를 하도록 하였고,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에서 국민 안전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사회보험기관에서는 본연의 임무인 사회복지보다는 보험료 쥐어짜기가 우선이 되었으며, 공공병원에서는 생명과 건강이 아니라 돈벌이가 1순위가 되어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되어 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팔과 다리인 공무원에게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당연한 가치인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국민은 없는 애국심을 빙자한 맹목적인 충성만이 강요된다. 이는,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법을 앞장서 무시하며, 바닥을 향한 경쟁을 유도하는 거꾸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노동개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민간부문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될 것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강요된 임금피크제는 결국 일자리 창출효과보다는 임금삭감이 목적인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재벌대기업들은 중장년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할 뿐 전혀 청년 신규채용은 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명분 자체가 온통 거짓이었다. 공공부문에 강제 도입하려는 ‘성과·퇴출제’ 역시,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지만,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장서 당해왔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는 임전무퇴 ‧ 결사항전의 자세로 박근혜 정부의 성과 ‧ 퇴출제를 반드시 저지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공공성 파괴를 위한 성과 ‧ 퇴출제’도입 저지 선봉에 서기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한다. 공공부문에 도입을 시도하는 ‘노동개악’저지를 위해, 전 조직적으로 성과연봉제 ‧ 퇴출제 불수용 투쟁, 성과평가 이의신청 및 성과상여금 반납투쟁, 성과급 ‧ 교원평가 폐지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 조직의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와 관련사항은 조합원 결의를 거쳐 모두 산별노조로 교섭을 위임하여 실질적인 공동파업을 조직, 현장을 멈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같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을 거쳐 성과 ‧퇴출제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6월 총파업 투쟁에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가 함께 나서, 물러섬 없이, 결사항전의 자세로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가 결코 도입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하여 공동 투쟁에 돌입한다.

하나.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운영위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인사혁신처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교원평가제도’, ‘국가공무원법’이 폐기될 때까지 강고히 투쟁한다.

 

하나.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분쇄한다.

 

하나.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4월 총선에서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은 정치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룬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한다.

 

2016년 2월 18일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