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16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 출범선언

“애도는 죄가 아니다”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과 14명의 교사와 1명의 인솔자, 일반탑승객 74명과 화물기사 33명, 그리고 승무원 29명 등 476명을 태우고 차량 180대, 화물 3,608톤을 실은 채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선령 20년의 크루즈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던 날, 우리는 절망과 무기력의 끝을 보았고, 최대의 분노과 슬픔을 겪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세월호의 침몰을 지켜봤으며 이후, 295명이 주검이 되어 물위로 올랐고 9명은 아직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고, 침몰이 시작된 후에는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진실은 가려져 있다. 600만명의 국민이 입법청원하여 만들어 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가 노골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고, 여당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들은 직무를 유기하면서 특조위를 무기력화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대통령과 정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권력투쟁에만 혈안이 되어 멀어져갔고 언론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세월호참사를 지우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왜곡하기만 한다.

 

이토록 답답한 현실에서 눈물이 흐르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이들 중, 600여명이 연행되고 7명이 구속되었다. 현장이 정리된 이후에는 경찰과 검찰이 한마음으로 채증 정보를 토대로 수 백명을 소환조사하고 벌금을 물려왔다. 재판에서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과도한 벌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노역으로 환형하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세월호 가족이 되었다.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걷고 함께 비를 맞았다. 답답한 세상을 향해 함께 외쳤고,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고 함께 싸웠다. 모두 함께 한 일이니, 함께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그가 잡혀가지 않았다면 내가 잡혀갔을 것이고, 경찰의 채증 카메라가 그녀를 찍지 않았다면 내가 찍혔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고, 나를 잡아가두지 않았다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고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4.16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는 이런 마음으로 제안되었고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 드디어 출범을 세상에 알린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다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모든 이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들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변호 받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절대 무거운 짐을 개개인들이 감당하며 지고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4.16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의 회원을 모집하고 기금을 만들어 이 부당하고 폭력적인 사법탄압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슬픔은 불법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애도는 죄가 아니다. 함께 싸웠으니 함께 책임진다.

 

4.16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와 함께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안전하고 존엄한 사회로 가는 토대가 만들어 질 때 까지 우리는 계속 싸우며 나아갈 수 밖에 없다. 단 한사람이라도 이 소중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4.16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도 그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2월 24일

4.16 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상임대표 나승구 ‧ 공동대표 전명선, 최종진,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