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의 성 격차를 넘어서야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

-  10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을 계승하며 -

민주노총은 10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노동 현실에 참담함과 더불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 민주노총은 노동 현장에서 평등과 정치-사회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어받아 여성노동권 쟁취와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확대를 위한 실천에 중단 없이 나설 것임을 준엄히 선언한다.

<여성노동자 책임만 늘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노동시장에서 성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임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경력단절을 유도하는 노동과 사회의 환경이다. 적절한 노동시간과 사회복지, 고용안정성이 담보된 좋은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은 발생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양육부담을 덜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제 나쁜 일자리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 양육과 가사, 임금 노동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키우는 효과만 불러왔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여성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삶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만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고졸 여성 비정규직은 2011년 43%에서 2015년 55%로 급격히 증가했고, 여성 비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는 17%를 넘었다. 질 낮은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일터와 가정에서 여성을 주변부화 시켜 지위를 하락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여성노동권 파괴 정책’이며, ‘여성 주변부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노동개악 여성노동권의 무덤이 될 것>

임금과 고용, 모성보호에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고자 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개악 추진은 여성노동자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높으며, 고용평등법 제정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저성과자를 딱지로 만연하게 될 쉬운 해고 제도는 특히 임출산과 양육기에 있는 여성노동자와, 직군 분리로 저성과가 유도되는 여성 집중 부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이미 앞선 사례에서도 수차례 발견된다. ‘박근혜표 노동개악’은 여성노동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성에게 노동조합을’기치로 노동개악이 불러올 노동재앙에 맞선 여성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전면 무효>

전세계를 분노하게 만든 한일정부의 일방적인 ‘위안부’ 협상 체결은 전면 무효이며,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전쟁에 동원된 여성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위안부 생존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위한 투쟁을 함께 하는 주체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108년이 지나도 빵과 장미를 향한 행진은 멈출 수 없다.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차별적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돌봄노동은 아직도 여성에게 전담돼 있다. 성폭력 피해는 일터를 넘어 전사회적으로 만연하고, 그 범죄 사실 조차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는 가부장 문화에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이 2016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며, 고통의 근원이다. 노동의 성 격차가 좁혀지고, 일터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성평등 사회는 요원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반여성-반노동 정책에 맞서 여성노동권 쟁취와 일터에서의 성평등 확대를 위한 투쟁에 계속해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년 3월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