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참으로 대책 없는 정부의 상생고용 대책

기업-가계 양극화 본질 외면, 노동자 향한 정치공세에 불과

오늘(3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본질인 ‘기업-가계 소득 양극화’를 외면한 채, 노동자 내부 분할과 반목을 조장해 재벌의 이익 보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다 할 해결책도 없이 사용자 관점의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재벌의 선거자금을 구걸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공세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도 면키 어렵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부 2대 행정지침 분쇄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본질적인 상생 대책인 △재벌책임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실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양 노총은 물론 범야권조차 ‘행정독재’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는 <쉬운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대 행정지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원청 사용자에게 원하청 불공정 거래 해소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정부는 성과위주 임금체계 개편과 2대 지침 관철을 첫 번째 대책으로 제시하며 크게 강조하는 한편,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과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등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노력’ ‘유도’ ‘홍보’ ‘(세제혜택) 지원’ 등, 하나마나 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최근 심각하게 떠올랐던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관련한 대책도 ‘자율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는 황당한 해법만 내놓았을 뿐이다.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이미 사외 하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실효성은 없고, 페이퍼로만 제출하고, 현장 개선은 없고, 결국 기업의 감독면제로만 귀결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걸 노동부만 모른단 말인가.

정부 스스로 나서야 할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대책으로 ‘사용자가 기본적 근로조건 준수토록 근로감독을 확행한다’는 등, 세상 물정 모르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파견 감독 방안으로 운운하고 있는 <스마트 감독>은 사실상 감독과 제제를 더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제재와 처벌 등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기존에 효력 없던 대책을 재탕하는 마당에, 어떤 사용자가 기존의 불법을 알아서 고치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상생고용을 촉진할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빗나간 진단에 근거한 엉뚱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핵심인 기업-가계간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가계부채가 1천조에 달한 마당에, 재벌의 곳간에는 그만큼의 사내유보금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청년실업-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청년의 ‘스팩’이 낮아서가 아니며,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벌-사용자의 탐욕으로 전체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대책을 내놓을 셈이라면 차라리 ‘고용재벌부’로 이름을 바꿔다는 게 낫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결과 전체 노동자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재벌의 사회적-사용자 책임 강화를 기치로 한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2대 행정지침이 현장에서 무력화되도록 하기 위한 실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문의 : 이승철 사무부총장(대변인) 010-3389-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