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각 정당 노동정책 공약 꼼꼼히 살펴
노동자서민의 요구와 선택 정할 터
- 양대노총 공동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 개최 -
오늘(14일) 1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2016년 노동자서민의 요구와 선택)’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4.13일 국회의원총선거(이하 총선)을 앞두고 4개 원내정당의 노동관련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총선에서 연대․지지 또는 심판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 연대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수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고용정책과 2대 행정지침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새누리당은 고용불안 심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경영상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입법의지가 없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경제단체들이 제시한 ‘규제 기요틴’ 중 하나인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에 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저성과자 통상 해고 트랙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근로조건 일방 저하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결론을 통해 “새누리당은 반(反)노동적이고, 국민의 당은 행정지침의 국회 통제 강화 쟁점에서 미온적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할 경우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 노동입법은 제19대 국회 말기 또는 제20대 국회 초반에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정당의 노동시장 공약을 일자리 정책과 임금정책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양대노총이 제출한 총선 정책요구에 대해 정의당은 6개, 더불어민주당은 5개, 국민의 당은 2개에 부응하는 공약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이 공개질의한 총선 10대 정책요구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및 근로감독 강화, 최고임금제 도입 및 고소득 세율인상, 초기업 교섭확대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양대노총의 정책요구안을 하나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발제한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은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면서, “각 정당은 지금부터라도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행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실망스런 태도”라면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부분적(선별적) 직장폐쇄의 금지, ILO핵심협약(8개) 중 미비준 협약(4개) 비준에 대한 입장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4개 원내정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양대노총(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인태연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양대노총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선에서 연대와 이후 노동법 개악 및 2대 지침 폐기를 위해 연대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 취재문의 : 류주형 정책부장 02-2670-9114
[붙임]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 웹자보, 기획안, 자료집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大토론회 기획안
- 2016년 노동자서민의 요구와 선택 -
1. 개요
- 주최: 양대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 후원: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신촌동 정치꾼,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일시: 2016. 3. 14(월) 13:30~17:30
- 장소: 프레스센터 19F 기자회견장
2. 프로그램(안)
▢ 식전행사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회
-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발제(4명)
- 노동시장1: 김선수(변호사, 전 민변 회장), 20대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 노동시장2: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각 정당의 20대 총선 노동시장 공약 비교·평가
- 노사관계: 강문대(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노동기본권에 관한 각 정당의 공약 비교
- 민생: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대‧중소기업간관계 등 경제민주화, 조세개혁 중심
▢ 토론(8명)
이완영 | 새누리당 노동위원장
우석훈 |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
박주현 |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용신 |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창근 |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인태연 |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준영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