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실현!
3.21일 총선공투본 참가 노동·진보 후보단 공동선언 기자회견
- 개 요 -
○ 명칭: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실현을 지지하는 후보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 3월 21(월) 14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식순 - 사회: 상임집행위원장 - 공동대표단 인사: 노농빈 대표자 - 정당 대표자들 인사 - 후보들 발언 - 공동선언문 낭독 [첨부 자료] 1. 노동 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 실현!을 지지하는 후보 공동 선언문 2. 총선공투본 12대 요구안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 공동투쟁본부
[첨부1] 후보 공동선언문
‘노동 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 실현!’을
지지하는 후보 공동 선언
4.13 20대 총선이 23일 남았다. 많은 유권자들은 4.13 총선에서 경제·안보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악독한 정책을 펴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할 수 있기를 절실히 염원한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헬조선’을 경험하고 있다. 65살 이상 모든 사람에게 월 20만 원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이나 장애등급제 폐지 개선 약속 같은 대선 복지 공약을 파기했다. 전체 노동계급의 반대를 묵살하고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등 노동 개악 2대 행정지침을 강행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킬 노동개악 입법을 거듭 시도하고 있다.
농민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철거민과 노점상은 철거와 단속의 위협에 시달리며, 장애인의 노동권과 이동권은 여전히 배제당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적극적이다. 박근혜 정권은 대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다가 북한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기화로 이미 실패한 정책, 즉 대북 경제제재와 한미 군사력 강화의 결합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긴장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말할 나위 없이 첨단 무기 구입과 국방비 증액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복지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시킨 정권이 군사비 증가에는 열심이다.
친재벌 정책과 안보 헬조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선거에서 백수십만 표를 얻은 정당을 해산시키며,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부정하며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한국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근혜 정권을 총선에서 심판하고 싶은 것은 우익과 재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주류 야당들은 노동자·서민의 변화 염원을 담을 수단이 못 된다.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 중용됐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공신의 일원인 보수적 인물이 이끌고 있는 더민주당,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에서 ‘보수적 중도층’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국민의 당은 새누리당과 종종 각을 세울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기업주들의 이익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당들은 노동자·서민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한다.
사실, 새누리당-더민주당의 양당 체제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적 반감을 사 왔다. 국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관심사에 그토록 무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짓밟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기업주들의 이익을 주되게 대변하는 양당 체제 때문이다.
그래서 집권당과 주류 야당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노동자, 농민, 빈민, 노동진보정당, 민중사회단체들이 ‘노동자. 농민. 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를 만든 것은 정치를 엘리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관여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총선공투본은 주류 야당이 아닌 진보에 의한 박근혜 정권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담아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를 전국 동시 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공동 선언에 참여한 후보들은 총선공투본의 4대 의제인 ‘노동 개악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요약되는 노동자·서민의 변화 염원을 선거 공간에서 적극 대변할 것임을 약속한다.
비록 소속 정당들은 다르지만, 노동자·서민의 진보적 변화 염원이 선거 공간에서 최대한 표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마음 한뜻이다.
- 재벌만 배불리는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
- 청년에게 일자리를, 민중에게 생존권을, 서민에게 복지를 보장하라!
- 사드가 아니라 평화와 복지를 제공하라!
우리 후보들은 이런 총선공투본의 핵심 의제를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3월 21일
민주노총(김재하 윤종오 이대식 조정훈)
노동당(구교현 김한울 신지혜 용혜인 이경자 이원희 이향희 최승현 최종문 최창진 하윤정)
녹색당(황윤 이계삼 김주온 구자상 신지예 변홍철 김영준 이유진)
민중연합당(이승재 강새별 김도현 김미라 김배곤 김식 김현래 문예연 박승하 백현종 송영주 유현목 이기원 이재희 정지화 허제욱 홍연아 남수정 박승억 신나리 황인용 고기담 김해정 정세레나 윤민호 이은주 최경미 황순규 강지훈 김선경 김수정 박철우 성성봉 연시영 유지훈 윤미연 이근미 이상현 이소영 이창배 여미전 임동수 김상일 김환석 유현주 정오균 위두환 박광순 전권희 오은미 김도경 이대종 정수연 전종덕 이성일 정태흥 김주식)
시민혁명당[창준위](권영국)
정의당
무소속(김종훈 조석원 이선자 최지웅 이길종 이상규)
(이상 정당 순서는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