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망친 민생경제, 박근혜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정권 심판! 총선투쟁 승리!

3.23일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발표 기자회견

○ 명칭: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발표 기자회견

○ 일시: 3월 23일(수) 11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식순

  - 사회: 이광규 민주노총 정치국장

  - 인사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발표: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결의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자료]

    1. 민주노총 후보 및 투표 방침

    2. 기자회견문

    3. (참고) 민주노총 총선요구안 정책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와 약평

[기자회견문]

재벌이 망친 민생경제, 박근혜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정권 심판! 총선투쟁 승리!

4·13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금, 우리 민중들은 정치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는커녕 더 큰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한지 오래인 집권 여당은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는 뒷전인 채 진박 비박 집안싸움 분탕질 속에 극우보수의 한길로 치닫고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전횡을 제어해야 할 자신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망각한 채 지리멸렬을 거듭하며 ‘우클릭’ 경쟁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슬픔과 병상에서 사투를 펼치는 백남기 농민의 아픔, 노동개악에 신음하던 노동자의 죽음은 정치적 관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위선과 거짓 희망으로 점철된 암흑의 시간이었다. 재벌 독식 사회를 제어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시행하겠다던 약속,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 질을 올리겠다’는 약속,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던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민생경제 없는 재벌특혜’,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뿐이다.

젊은이들은 인생에서 다시 오지 못할 황금기라는 청춘을 스스로 예찬하는 대신 ‘흙수저’라는 자조 속에 아무런 꿈도 이상도 없는 ‘헬조선’의 ‘N포세대’로 자신을 호명한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빈곤과 질병 속에 ‘죽지 못해 살다가’ 쓸쓸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노인들의 현대판 ‘고려장’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려서는 보릿고개에 굶주리고 젊어서는 산업발전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리고 ‘사오정’, ‘오륙도’의 가시밭길을 지나 가까스로 정년에 이른 ‘58년 개띠’들은 이제 자식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모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며 다시 한 번 희생양이 되길 강요받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가 ‘정상적’ 고용관행이 되어버린 ‘비정상의 정상화’ 속에서, 점심 한 끼 값어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은 세계 최다 저임금 비중과 최장 노동시간의 공존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구호 속에 이중의 부담을 감내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률 제고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라도 감사해야 할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

군부독재와 결탁해서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며 급성장한 재벌은 이윤에 눈이 멀어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다가 급기야 1997-98년 경제위기·외환위기를 불러왔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삼아 나라 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키더니 이제 다시 경제위기를 빌미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재벌의 이윤과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노동기준과 노동조합을 허물어뜨리며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양산해온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구실로 재벌의 민원 사항인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 반대하는 비판세력과 저항운동을 모조리 테러집단, 불법으로 매도하며 공안탄압과 색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서 드러난 유신의 망령, 일본군‘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와 사드 배치 논란에 드리워진 한미일 삼각동맹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 땅에 독재와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고 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대신 해고, 실업, 노후, 전쟁의 불안과 공포만이 존재하는 이 절망의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재벌이 망친 민생경제와 박근혜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민생을 파탄내고 재벌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권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삶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바람을 담아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진보 정치의 희망을 다시 싹틔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20대 총선 투쟁 방침을 밝힌다.

하나,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민생·민주·평화에 역행하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을 이번 총선에서 낙선 대상으로 삼아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특히‘재벌 배불리기’ 노동개악 5법을 대표 발의하고 ‘쇠파이프’ 운운 반노조 망발을 일삼은 김무성 당대표, ‘원조 진박’이자 민생 파탄 재벌 특혜 ‘초이노믹스’ 최경환 전 부총리,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유신 망령’ 국정교과서 강행 황우여 전 부총리, 용산 참사의 주범 김석기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집중 낙선 대상으로 선정, 이들의 낙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하나,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총선 방침에 따라 출마한 후보들을 ‘민주노총 후보’로, 그리고 민주노총 총선 요구안 및 총선공투본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노동·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후보들을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선정하여 이번 총선에서 노동·진보 정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창원 성산 노회찬, 울산 북구 윤종오, 울산 동구 김종훈, 경주 권영국, 부산진구을 김재하, 대전 동구 이대식, 대구 달성 조정훈 이상 7명의 후보를 민주노총 전략 지역구 후보로 선정, 이들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총선 요구안 및 총선공투본 요구를 수용하고 총선공투본에 참여하는 4개의 진보정당을 정당명부 투표 대상으로 삼아 적극 지지, 지원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이상 4개의 진보정당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향후 노동·진보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다.

2016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