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입장발표문]

최저임금 노동자, 인간다운 생활보장! 

최저임금 1만원 달성으로 노동자위원이 열어가겠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임금 없는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은 가속화되어 극심한 양극화가 초래되었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위기의 경제상황은 극복 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양극화의 핵심은 기업과 가계소득 간 양극화이다. 기업들은 곳간에 800조의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 둔 반면, 노동자들은 1200조의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임금소득이 곧 가계소득의 전부나 다름없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은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벅차다. 더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 대다수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필요한 소득의 34%정도만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이다. 작년 양대노총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으로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는 26년 동안 최저임금 결정 시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다.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이 대선 공약인 미국은 물론이고, 실질임금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는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며, 소득불평등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7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이 보다 합리적이고, 시대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제도가 그 목표와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