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이 불법 주문하는 나라

: 청와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확산 추진 중단하라

박근혜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성과를 직접 보고받겠다는 등,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현장 관철에 직접 고삐를 쥐고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처럼, 불법도 불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노동개악 현장 적용 기도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박근혜의 입이 말썽의 발단이다.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박근혜는 “(공공부문에서 노동개악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어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각 기관별 성과연봉제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방안도 언급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두 팔 걷어 부친 모양새다.

처음 맞는 상황은 아니다. 박근혜는 지난해 5월에도 국무회의 자리를 빌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확산’발언을 내놓았다. 그 뒤 벌어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의 향연이었다. 정부는 권력을 동원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삭감 및 경영평가 감점으로 협박했다. 공공기관은 이런 막가파식 독촉에 법이 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앞다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결국 이들 사업장은 줄을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과정은 고스란히 감춘 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결과만을 자랑스레 발표했던 정부는, 똑같은 아비규환을 다시 밟으라고 독촉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의 무리한 관철이 종국에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해 왔다. 가장 먼저 성과급 공세가 시작된 금융기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보다 과도한 수익성 추구를 하도록 했다.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에서 국민 안전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사회보험 기관에서는 본연의 임무인 사회복지보다 보험료 쥐어짜기가 우선이 되었으며, 공공병원에서는 생명과 건강이 아니라 돈벌이가 1순위가 되어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됐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 파괴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관심 사항이란 이유 하나로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을 반드시 수행하라며 공공기관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불법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공기업은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2016년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이를 자신이 주재하는 6월 공공기관 워크숍에 보고하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박근혜의 지시가 떨어진 마당에, 각급 공공기관이 또다시 불법을 감수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나설까 크게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온갖 불법을 주문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40만 공공부문 노동자와 함께 어깨 걸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추락시키려는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를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다.

2016.4.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