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전히 산으로 가는 정부의 청년취업 강화방안

정부가 오늘(4.27.)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보면, 이 정부가 실효 있는 청년실업 대책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딱 생색내기 좋을 만큼의 한정된 지원을 이리 저리 옮겨가며 정부의 성과로 치장하는데 바쁜 나머지, 각종 비정규직 확산 정책으로 만연된 단시간-저임금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돌려내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자산 형성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인즉슨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가 취업지원금과 정규직전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그 대상이 고작 1만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기존의 청년인턴사업 대상이 1만명 줄어들게 되며, 대상 기업도 청년인턴제 참여 사업장에 한정된다. 또 기존 인턴제를 통해 사용자 주머니에 넣어주던 390만원을 둘로 쪼개 90만원은 사용자에게, 300만원은 노동자에게 준다고 한다. 현재의 인턴 일자리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지원도 적고, 정규직 전환율도 낮은 상황인 마당에, 정부의 청년취업 대책이 여전히 산으로 가는 꼴이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수당-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맹공을 퍼붓던 정부가 총선 직후 당사자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은 흥미롭지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이다.

지금 청년 일자리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저임금-단시간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뀌고 있는 데 있다. △재벌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 정규직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 그 실현방안 역시 노동계의 오랜 주장을 통해 이미 제시돼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요 재벌들이 서둘러 내놓았던 대규모 채용·고용지원 대책이 실제로는 직업교육이나 하청업체 취업 알선 수준으로 드러났던 것을 정부는 벌써 잊었는가. 이 역시 당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정책이 실패하면, 교훈이라도 얻을 줄 알아야 한다.

201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