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세월호참사-일본군‘위안부’-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악선동

어버이연합 게이트 전경련 검찰 고발 및 청와대 수사촉구 기자회견

○ 제목 : 어버이연합 게이트 전경련 검찰 고발 및 청와대 수사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6년 5월 3일(화) 11:00, 서초동 법원삼거리 ○ 공동고발인 : 민주노총,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 순서 - 발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김선실 공동대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변성호 공동대표)            경제민주화네트워크(안진걸 사무처장)            4.16연대(안순호 상임운영위원)            민주노총(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고발 취지 설명 : 권두섭 변호사, 박다혜 변호사 - 회견문 낭독 - 고발장 접수

- 진  행 -

[자료1] 기자회견문

[자료2] 고발 및 수사의뢰 요지

<기자회견문>

검은 돈으로 민심을 조작해온 전경련과 청와대, 어버이연합을 고발한다

검은 돈으로 민심을 조작하고 여론을 어지럽힌 전경련과 청와대, 어버이연합의 추악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착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6개 노동사회단체는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발에 나선 우리 6개 노동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노동개악 등 최근 핵심적인 사회 이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외쳐왔다. 하지만 어버이연합은 사사건건 맞불집회를 펼치며 이러한 사회 이슈에 대한 악선동을 일삼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막을 목적으로 집회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조차 서슴지 않아왔다.

이 악선동을 가능케 했던 배경은 전경련의 검은 뒷돈이었으며, 청와대의 추악한 권력 남용이었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건넨 자금은 그 규모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통해 구체적인 집회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관제 시위를 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또 행정자치부와 통일부 등을 동원해 어버이연합의 제2, 제3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경로를 통해 3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내줬다. 이들의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여론 조작 행위다. 아울러 금융실명법과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조세범처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재벌과 위정자가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뒤흔드는 것은 결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작태다. 전경련과 청와대, 어버이연합의 행위는 불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친정부-친재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왜곡하고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짓밟는 범죄행위다. 검찰은 온 국민의 의혹이 빗발치는 이 사건을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검찰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의 지시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 6개 공동고발단체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끝까지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 5. 3.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네트워크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