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더불어민주당에 달렸다

 

세상에는 사고팔 수 없는 것이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그렇다. 의료민영화가 허용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거래상품이 되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이 지난 2014년 10월 의료민영화 악법을 발의하였지만 1년 6개월간 국회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도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악법이 국회 상임위 졸속통과를 거치고 17일 국회 법사위 통과절차를 앞두고 있다.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민영화 반대 총선공약과 의료공공성 원칙, 민의을 저버리고 의료민영화 악법 국회 상임위통과를 합의해주었기 때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민심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친재벌, 민영화, 노동개악 등 잘못된 정책을 중단시키고 막으라는 것이다. 야당이 야당답게 나서라는 민심을 거스르고 의료민영화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정부여당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용납할 수 없는 민심배반의 정치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10%도 되지않는 열악한 현실에서 의료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이 있었기 때문임을 모르는가? 더불어민주당에 묻겠다. 의료민영화가 불러 올 국민적 재앙보다 병원자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의료민영화 악법이 여/야간 물밑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가벼운 법안인가?

의료민영화 악법 통과가 박근혜정부를 심판한 민의를 등에 업은 야당이 가야 할 길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과 원칙만 유지한다면 의료민영화 악법은 1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 아니 폐기시킬 수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농성을 5일째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악법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서명운동도 시작되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범국민적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5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