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OECD ‘2016 한국경제보고서’ 노동관련 권고내용 관련

 

정부와 전경련이 환영하는 OECD 보고서, 처방이 틀렸다!

 

OECD가 2016한국경제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보고서 중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책이 상당히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확대가 마치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불법, 탈법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온 주체가 재벌대기업들이고, 그것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준 것이 한국정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이름의 비정규직 확대법 제정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지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최소한의 사용규제 조차 해제하려는 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정책이다.

 

OECD의 진단처럼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면 오히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나는 데 이것이 어찌 이중구조 해소대책이 된단 말인가?

또 이미 정부의 합의위반으로 당사자가 파기선언을 한 소위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청년고용확대와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심각하게 정부와 자본에 편향된 진단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

 

OECD는 한 해 200여만명이 해고되는 현실,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등 한국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쉬운 해고, 정규직에 대한 강제임금삭감, 성과퇴출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재벌대기업의 불법과 횡포, 갑질에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OECD는 이번 보고서가 정부와 전경련으로부터만 환영받는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부와 기업편향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5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