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기업 옥시 OUT.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화학물질 관리 강화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 

살인기업 옥시제품, 민주노총이 나서서 사업장에서도 추방 한다

○ 일시 : 2016. 5. 17(화)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민주노총의 옥시 불매운동 계획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위 발언 : 강찬호 대표

   - 유통 판매 서비스 노동자의 즉각적인 옥시 판매중단 요구 :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정미화

   - 청소 노동자 옥시 사용 거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중단 요구 :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 지자체 소속 노동자 옥시 사용거부및 지자체 구매중단 요구 : 일반노조협의회 김봉진 부의장

   - 옥시 불매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자료

-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옥시 불매 사업계획

-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

■ 기자 회견문 

민주노총은 살인기업 옥시 OUT을 선언하며

기업 살인법, 화학물질관리 강화 등 근본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소비자로서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살인기업 옥시 제품의 판매, 사용, 구매를 적극적으로 중단시키는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사상 최악의 ‘생활용품 화학참사’다. 카펫트 세척용으로 개발된 확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변경해서 팔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39명,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이 처벌받은 것은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옥시 등 4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에서 받은 과징금 5,100만원이 전부다.

103명의 사망하는 등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는 사과나 보상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2011년 유한 회사로 법인을 만들어 기업의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세웠다. 또한, 검찰조사가  진행될수록 서울대, 호서대의 교수, 김 앤 장 법률사무소등 기업의 이윤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나서는 전문가 집단이 실험결과 조작, 은폐 등 추악한 비리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GS 리테일, 애경 등 유통 재벌기업은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십 수년의 피해와 고통을 방치했던 정부와 여당은 속속 사실이 밝혀지는 현재도  태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손해배상은 개별 소송으로 하라”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년전 가습기 살균제 관련법이 발의 되었던 국회도, 결국 새누리 당의 반대로 법안은 환경노동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 

민주노총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면서도, 가장 악질적인 은폐 조작행위를 펼친 살인기업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 조직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첫째.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족 이웃과 함께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옥시 아웃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유통 판매 노동자는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청소 노동자는 사용 중단을 요구할 것이며, 모든 소속 사업장에서 옥시 구매 중단을 사측에 요구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사업장에서 옥시 사용과 구매 중단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옥시 불매 캠페인과 공동행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뿐 아니라 살인기업 처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 및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기업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2012년 가해 기업을 살인죄로 고발했으나  기소 중지된 바 있고, 2차 고발을 다시 하면서 현재 뒤 늦은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한국은 수 백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기업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수많은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들이 사고당시만 요란하고, 시간이 지난 2심, 3심에서는 하급관리자만 처벌받고, 기업의 책임자는 다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국, 호주, 캐나다도 제정하고 있는 기업 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처벌 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더욱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오로지 한국에서만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 수은중독, 2016년 메탄올 중독사고등 이미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전근대적 화학물질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재난지역이 선포되기도 했다. 연달아 터지는 화학물질 사고로 노동자도 죽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도 위협받고 있지만, 대기업의 92%는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법이나 화학물질평가등록법은 경총,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구로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학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옥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검진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 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십 수년 동안 싸워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있게 결합하지 못해 왔던 것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성한다. 이제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기업을 단죄하는 옥시 불매 운동에 전 조직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옥시 불매 운동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1. 살인 기업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피해자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1.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에게 살인죄를 적용 강력 처벌하고, 은폐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와 책임을 방기한 정부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 처벌하라. 

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반복적인 참사를 막기 위해 살인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1.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자,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 관리 대폭 강화하라. 

2016.5.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