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남북노동자 3단체 실무협의 불허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입장
지난 5월 18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한 남북노동자 3단체 실무협의 신청이 최종적으로 불허되었다. 통일부는 실무협의 불허 근거에 대해 ‘북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도발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통일부의 불허 통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다시 한 번 민간차원의 연대교류에 대한 적극적 보장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위기의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정부는 남북노동자 3단체 실무접촉에 대한 불허 이유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도발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과연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가 제시한 근거는 정전협정 상태의 남북간에,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 이래로 늘상 존재했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위기 상황의 해소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문제 등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전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적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집권 이래, ‘북핵’ ‘도발’ ‘안보’라는 세가지 단어만을 반복하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탄 상황으로 만들었다. 즉 위기 해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당사자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더 큰 위기를 만들어온 것이다.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마치도 앵무새처럼 ‘북핵’ ‘도발’ ‘안보’만을 되뇌이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가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실현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민간차원의 연대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줄곧 밝혀온 바와 같이, 민간차원의 연대교류는 남북 쌍방간 군사적 정치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소통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창구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간차원의 연대교류는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비정치적 교류를 통한 소통을 담당해왔다. 더구나 남북 화해의 최후의 상징이자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된 이 극단적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연대교류를 통한 대화와 소통의 모색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당국이 안 되니, 민간은 나서지 말라는 식의 협소한 판단은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간차원의 연대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2016년 8월 서울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남북노동자 3단체는 지난 5월 서신을 통해, 올해 8월 서울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자고 합의하였다. 또한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6돌을 맞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공동추진위원회 결성도 합의한 바 있다. 물론 여전히 정부는 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남북노동자 3단체 실무협의 신청을 불허하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는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기했듯, 우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사야말로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남북 당국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이는 2015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릍 통해 증명된 바 있다.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다시 한 번 정부의 성의있는 결단과 노력을 촉구하며, 6월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을 계기로 8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실천과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6년 5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