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4.26일 정부가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기업 구조조정은 ①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②상시 구조조정 ③선제적 구조조정 3개의 트랙(track)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내용 검토에 앞서 우선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여당의 총선 참패 정세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배경 외에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특별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조선·해운업 재벌 대기업의 대규모 손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처리 방안으로, 정부는 이를 ‘산업개혁’ 및 ‘노동개혁’과 결부시키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업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쟁점이 제기되는데, 현재 조선업 위기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년부터 한국 조선업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중소형조선소 구조조정으로 ‘빅3’ 편중 성장경로가 고착됐고 이후 ‘빅3’의 해양플랜트 진출과 더불어 비정규직 중심의 유연화된 생산시스템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위기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과잉 부실자본 처리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원인과 기업부실의 책임 규명 없이 아무런 근거 없는 사양산업론이나 소위 국제경쟁력이라는 명목 하에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 독식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재벌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정리해고·파견근로·변형근로 등 노동유연화 법제가 도입되고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이행하면서 구조조정=고용조정 논리가 자리 잡았고, 이는 현재 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 경영위기를 빌미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화를 남발하는 관행을 형성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조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전가-고용조정을 일상적이고 용이하게 하려는 대표적인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다.

이러한 ‘노동자 구조조정’은 현행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다.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는 채권자(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자본)와 채무자(기업) 사이의 재무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채권단·채무자가 분담했어야 할 손실과 책임을 채권-채무관계나 경영과 전혀 무관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구조조정의 경제적 수단으로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같은 구제금융 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실을 국가의 부채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화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서,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 살리기’와 ‘재벌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회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구조조정’에 맞서 ‘정책실패·경영실패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총고용 보장하라’는 기조로 대응한다. 우리는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니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나아가 경제위기·경영실패의 책임을 ‘재벌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이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 

정부와 자본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구조조정과 허구적인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신 경영실패를 초래한 재벌총수가 경영위기 시기 부당하게 챙긴 연봉·퇴직금을 반납하고 불법·편법으로 증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둘째, 현재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산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재벌은 조선업 고용조정을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투명경영을 보장하고, 하청노동자를 생산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인정해 노조활동과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조선업 고용 위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재벌 대기업이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을 책임져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유지와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의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아무런 근거없는 조선업 사양산업론을 지양하고 조선업 중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 고용위기의 근본적 모순인 다단계 하도급 제도를 폐지하고 일방적 기성금 삭감 등 손실 떠넘기기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우선 전 사회적 수준에서,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및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또한 재벌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긴급 입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일자리 대책에 병행하여 해고와 실업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실업부조 도입 및 실업급여 대폭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등을 통해 해고와 실업의 위험을 감축해야 한다.

다섯째,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교섭 촉진하고, 특위 포함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이 달린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온갖 비용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층적 수준에서 구조조정에 관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 시기 진정한 구조조정, 즉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특위 등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쟁의 서약 강요’ 등의 형태로 자행되는 초헌법적 노동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파업권과 경영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위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공세적 차원의 총노동 전선으로 발전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