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권 장관의 파견확대법 국민 70% 찬성 발언은 거짓말!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노동개악법안 입법추진! 정권의 떼쓰기 입법에 불과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하여 국민들의 2/3 이상이 정부의 노동개혁입법안을 찬성하고 특히 파견법은 4.13총선이후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언론과 정권이 짜고 치는 거짓말이다. 5월 17일 매일경제신문은 “국민 70% `파견법 개정·성과연봉제` 찬성…노동개혁 지지”라는 큰 제목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확대 파견법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다. 설문은 파견확대시 은퇴 후 재취업 희망방법을 물었다. 파견확대 파견법 개악을 전제로 질문을 한 것이다. 답변 항목은 더 어이가 없다. 동종업종 파견 재취업을 원하느냐, 전직 훈련 후 파견 재취업을 원하느냐, 경비.청소 등 재취업을 원하느냐 아니면 자영업을 원하느냐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자영업이냐 아니면 동종파견이냐, 전직 파견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을 할거냐 파견직으로 취업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70%가 자영업을 택하지 않고 설문에서 제시한 대로 선택의 여지없이 파견취업을 택한 비율이 70%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파견확대 파견법 개악을 찬성한 설문조사 결과인가?

왜곡된 설문조사결과를 파견법 찬성 70% 설문조사 결과라고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퇴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지쳤다.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노동개악법안을 대통령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추진 입장을 밝힌 후 주무장관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확인도 검증도 없이 노동개악법안의 추진근거로 밝히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심하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오히려 장관이 의도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왜곡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한 나라의 장관이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같은 방송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법안이라 계속 우기는데 지난 총선에서 20대 청년층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높았고, 20대 청년층의 박근혜대통령 지지율은 7-8% 수준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청년팔이’를 중단해야 한다.

20대국회 개원과 함께 개악법안을 입법하겠다 밝혔는데 입법발의야 정부의 권리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99%가 더 나쁜 일자리, 파견확대, 비정규직만 확대하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413총선에서 이미 심판받은 노동악법을 다시 입법강행 하겠다는 것은 심판받은 정권의 떼쓰기에 불과하다.

2016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