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의 희망을 입법하는 20대 국회를 기대한다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19대 국회는 대통령 관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독재와 재벌자본의 청부입법인 노동개악법안으로 내내 몸살을 앓았다. 독립적 입법기구인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압박과 협박이 멈추지 않았다. 19대 국회 마지막이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 것은 20대 국회가 넘어야 할 행정독재 권력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노동개악법안을 개원과 동시에 입법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계속되는 박근혜정권의 오만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정부의 불법 양대지침은 이미 공공기관을 비롯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불법 양대지침 노동개악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노동개악법안 완전 폐기로 입법부의 권위를 세우기를 기대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비정규직 확대가 아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쉬운 해고가 아닌 해고요건 강화, 노조탄압이 아닌 교사-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 등 진짜 민생법안들을 적극 논의하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한만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에 맞춘 각 당의 실천적인 요구와 활동을 기대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2016년 주요 과제로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을 집약하고 있는 재벌 체제를 구조조정 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민생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20대 국회가 민생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위기 책임을 재벌 총수에게 묻고, 재벌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은 완전히 폐기되고 노동희망법안, 재벌책임법안이 우선입법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5년 총파업-총궐기 투쟁의 성과로, 20대 총선에서 전략후보 3명(노회찬, 윤종오, 김종훈)을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켰다. 해고와 비정규직, 저임금이 만연한 노동현실을 바꾸고, 금수저, 흙수저 차별이 세습되는 부당한 세상을 바로잡으라는 민심의 표출이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국회의원과 더불어 20대 국회에서 노동의 희망과 노동의 권리를 입법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조직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