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대 국회 첫 날 새누리당 노동개악법안 발의 규탄성명

 

노동개악법안에는 청년 비정규직노동자의 희망이 단 한 줄도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노동개악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다. 이 법안들은 2015년 9월 16일 새누리당이 독단적으로 입법발의 하였다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들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자며 노동개악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치권에 호소하였다. 이 정부의 몰염치한 반노동 행태가 참으로 추잡하다. 지난 총선에서 이미 민의로 심판받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노동개악법안을 다시 끄집어내 새로운 상품인 냥 떠드는 사기 마케팅에 기가 질린다.

이기권 장관이 노동개악법안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며 아들.딸에게 희망의 소리를 전해주자 간곡히 호소했으니 한 번 따져보자.

멀리 갈 필요가 없다. 5월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전동차에 끼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사고로만 벌써 세 번째다. 생일 하루 전날 참사를 당한 그 청년의 공구가방에는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이 있었다고 한다. 이 청년은 서울지하철공사 직원도 아니고 외주화된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노동자였다. 정부의 무책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정책,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경영으로 마땅히 정규직 일자리여야 할 곳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된 곳이다. 고인의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이 청년의 꿈은 공사 직원, 정규직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용역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되리라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악법안에는 정규직전환의 희망을 품고 끼니를 거르며 일하다 공사의 안전무대책으로 참사를 당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희망과 꿈이 단 한 줄도 담겨져 있지 않다.

노동개악법안의 핵심이 파견확대법이다. 55세 이상 파견 전면허용과 금지된 제조업 뿌리산업 파견허용을 담은 악법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외주-아웃소싱으로, 파견, 용역 일자리로 만든 결과 이 청년은 서울지하철 정비 업무를 하면서도 서울메트로 소속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되었다. 파견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 다는 것은 더 많은 청년들을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용역업체의 청년 비정규직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노동자가 되는 악법이다.

이 청년에게 필요한 건 파견확대법이 아니라 정규직전환법이다. 지하철 안전정비와 같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외주아웃소싱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무엇보다 더 이상 안전과 생명무시, 비정규직 확대로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기업살인법이다.

이기권장관이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중장년 노동자들에게 파견확대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 말하는데서는 할 말을 잃는다.

해고와 실업의 고통에 직면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했더니 중간착취 평생비정규직 파견일자리를 대안이라 말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일인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발언이다.

나머지 노동개악법안은 말할 것도 없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더 까다롭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 대법원에서 판결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현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장관이 말하는 개혁법안의 실체다. 모두 다 재벌자본이 환영하는 개악법안 일색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으라는 노동개악 법안은 다시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야 한다.

 

2016년 5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