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법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9일 양대노총·조선노연·야3당 원내대표 공동 주최 국회 대토론회 열려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한국노총·조선노연, 야3당 원내대표실(더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공동으로 9일 오전 9-12시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이날 대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을 좌장으로 모시고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과 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두 명의 전문가로부터 각각 산업정책·고용정책의 측면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박종식 연구원은 「한국 조선업 현황 및 정부 구조조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조선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려는 방안을 찾지 않고 단기 손실을 이유로 기존 일자리들을 없애거나 줄이기에 급급한 정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원철 교수는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과 대안-고용조정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중층적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특정 당사자에게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의 피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내하청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어서 노동계와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황우찬 조선노연 공동의장(금속노조 부위원장), 문창수 금속노련 조선분과 의장,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그리고 각 정당에서는 김경수(더민주당), 채이배(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이 참석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해법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대토론회 프로그램과 자료집을 첨부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9일 국회 대토론회 프로그램.

[별첨] 8일 국회 증언대회 자료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