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일시 : 2016.6 16(목) 오전 10시

■ 장소 : 행자부 앞

■ 주최/주관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통합연맹 추진위원회

■ 내용: 정리해고, 민간위탁 부추기는 행자부의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폐기 촉구 기자회견

■ 문의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 주훈 (010-6413-0211)

 

지자체 비정규직 대량해고 부추기는 행자부 규탄 기자회견

 

■ 취지

1. 정부는 2016년 3월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발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하달했습니다.

2. 지침의 핵심내용은 지자체 부서 및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입니다.

3. 지자체는 공무원과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이 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원의 2~3% 내에서 인력재배치를 하고,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은 민간위탁을 활성화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 민간위탁은 해당 공공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의미로써, 공적기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책임 방기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한 사업과 업체에서 불법, 비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슈화 되었습니다.

6. 지침은 효율성과 현장성을 이야기 하지만 민간위탁은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리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며, 관리비와 이윤을 민간업체에 보장하여 예산은 더들어가는 세금낭비일 뿐입니다.

7. 더 심각한 것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대량 해고, 고용불안,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가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8. 전국 250여개 지자체 가운데 139개의 지자체가 통합연맹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지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민간위탁 칼바람에 생존권의 벼랑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9. 통합연맹추진위원회는 지자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여 정부의 <2016 조직관리 지침> 폐기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행자부(자치제도과) 「2016년 조직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