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성 팽개친 거대 여야의 상임위 나눠먹기 온 국민이 혀를 찬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이 거대 여야 정당들의 나눠먹기 담합으로 소수정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민심과 전문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민심왜곡이자 거대 여야3당의 갑질 정치다. 국민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상임위 배정결과를 보며 분노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 중이다.

언론개혁운동을 20년 가까이 해왔고 그런 경력과 전문성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된 것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추혜선 의원뿐 아니다.

노동자 출신으로 울산 북구에서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국회에 들어온 윤종오 의원은 환노위가 아니라 미방위로 배정 받았다. 전문성은 물론 민심과 동떨어진 뒤죽박죽 엉터리 배정이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에서 이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3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상임위를 배분한 뒤 결원이 생긴 곳에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국회의원을 배치한 결과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춘 거대정당 소속이든 아니든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민의를 대변해 정치활동을 해야 할 입법기관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로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생소한 비전문분야에서 일하라는 것은 거대정당들의 폭력이다.

 

해법은 있다. 국회 환노위 비교섭단체 정수를 1명 늘리면 된다.

국회의장과 거대 여야 3당에 촉구한다.

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심과 전문성을 반영한 상임위배정을 위해 환노위 비교섭단체 정원을 1명 늘릴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