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발표 관련 성명

국민재산 멋대로 팔아먹지 마라.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7월 6일 정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국민적지지 속에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달 발표된 에너지 공기업 주식시장 상장과 가스도입, 전력판매 민영화 발표에 이은 공기업 민영화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개발에 버금가는 박근혜 정권의 사상최악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이다.

 

철도민영화는 결국 공공철도를 재벌자본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공철도와 민간철도를 교차 사용함으로써 선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필연코 요금인상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구의역 참사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 사망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재벌자본에게 넘어간 철도는 안전과 생명우선이 아닌 비용절감과 이윤확보를 위한 외주화와 하청, 재하청의 연결고리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철도 노동자의 생명과 공공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적 민영화이다.

 

화려한 수식을 동원해 민영화를 포장한들 국민 재산을 재벌자본에 떠넘긴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철도민영화를 통해 2025년까지 최대 19조 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민영화의 해악을 가리기 위한 대표적인 위장 언술이다.

민간자본 유치는 재벌대기업들의 공기업 사냥을 위한 투자금에 불과하고, 투자비용을 조기회수 하기위한 안전무시, 요금인상과 외주, 하청 등 비정규직 고용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정책을 추진하면서 45만개 일자리 창출을 효과라 하는 것이다. 마치 국민의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전쟁’을 통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혹세무민한 주장이다.

 

또 정부는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마치 박대통령이 떠들었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최소한의 앞뒤 맥락조차 갖추지 못한 주장이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공공성과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영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민영화는 공공성을 파괴할 뿐이다.

 

임기 말 정권의 막장 드라마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

에너지공기업과 철도민영화 과정에서 오고가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과 온갖 특혜와 비리, 국민과 노동자 희생이 벌써부터 예상된다.

권력은 떠나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그 재앙적 후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뿐이다.

남은 임기 1년 6개월을 권력의 야욕, 재벌특혜로 마감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는 약속을 깨버리고 국민재산을 재벌자본에 헌납하는 권력남용을 강행 한다면 2013년 철도민영화저지 국민파업을 넘어서는 민주노총 전체의 정권퇴진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이다. 철도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 강행은 박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정권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7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