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북아의 평화 위협과 경제적 고립을 자처하는 

한국 사드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전 11시 한.미는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며,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한.미 발표문에는 그동안 수없이 문제제기되어 왔던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타당성, 환경문제, 국민 건강문제’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밝히지 않았다. 올해 초만 해도 국방부는 한.미 간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진행된바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한.미 간 합의문이 발표되기 전, 국민적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수렴하는 그 어떤 노력도 과정도 없었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독주의 전형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북아의 신냉전과 군사적 무한대결을 초래할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체계를 강력히 반대한다.

한.미가 주장하는 한국 사드 배치의 유일한 근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 길이가 짧아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순식간에 남한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겠다는 것은 ‘한국 방어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함에도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또한 한국 사드배치를 극렬히 반대해왔던 것이 북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사드배치는 한국이 스스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의 전초기지화를 자처하는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대상이 되는 결과만 초래할뿐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규탄 대응도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한국의 높은 교역 의존도를 무기로 유.무형의 경제 보복’에 나설 소지에 대하여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한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 사드배치’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한.미 간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노력하는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측의 군사대화 제의도 거부하였으며 민간의 대화와 만남도 막고 있다. 최근에는 북측의 ‘민족대회합 연석회의’에 동의하는 세력을 “분열을 꾀하며 북한 옹호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엄단 처벌하겠다며,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과 군사.안보.외교 정책은 방향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지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절대다수의 국민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동북아의 평화 위협과 경제적 고립을 자처하는 한국 사드배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사드배치를 규탄하고 막아내기 위해 우리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전국의 평화애호진영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