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갑을오토텍 공권력투입 의견 규탄 성명

공권력은 자본의 불법 노조파괴를 보호하는 용병이 아니다

8월 4일 경총이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경총의 입을 빌린 공권력 투입 의견은 사실상 갑을 자본의 속셈이고 직장폐쇄의 목적이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임을 역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경총의 의견은 불법의 당사자 갑을자본을 비호하고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적반하장 주장에 불과하다.

경총이 정리한 갑을오토텍 현황자료는 의도된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갑을오토텍지회의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법원판결은 노동부, 검찰, 경찰 모두 다 알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쟁의 주장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섭거부로 교섭거부 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법원판결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교섭에 나왔던 갑을자본이 성실한 교섭에 나섰다고 주장하는데 기가 막힌다.

노조의 공장점거로 재고가 소진되고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완성차에서 물량이 끊겼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갑을자본에 의해 이미 불법 대체생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있다.

경비업무 외주화 또한 노사합의 위반이며, 노조의 정문관리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갑을오토텍지회의 투쟁은 경총이 말하는 불법 공장점거가 아니라 불법 직장폐쇄, 불법 노조파괴에 맞선 정당한 일터사수 투쟁이다.

경총은 경비업무 외주화는 물론 직장폐쇄, 용역 투입 등 갑을자본의 일련의 행태가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것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총이 갑을자본을 비호하려면 왜 박효상 전대표가 검사 구형보다 높은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되었는지,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한 노무법인 예지가 왜 설립인가 취소되었는지에 대해 법원 판결문을 숙지하고, 갑을자본이 작성한 이른바 Q-P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정독부터 하길 바란다.

경총의 노조혐오 입장이야 잘 알고 있지만 자본의 불법행위까지 비호한다면 불법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다.

공권력은 자본의 불법 노조파괴를 용인하고 보호하는 자본의 용병이 아니다.

공권력은 노조파괴 범죄행위 실행계획서를 실제 가동하고 있는 갑을자본을 향해야 한다.

2016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