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2016년 8월 12일 (금)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010-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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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8월1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시 노동부 청사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 등 노동부 정책 규탄

 

- 민주노총은 8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가맹산하의 결의를 모아 농성투쟁에 돌입합니다.

 

-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에서 더욱 참혹한 현실은 산업재해의 80%이상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4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의 문제제기 에도 불구하고,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합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등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외주화 금지 입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도 알려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및 프로그램>

일시: 2016년 8월1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

주최: 민주노총

 

< 프로그램 >

- 사회 : 민주노총

- 여는 말 _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가. 산재은폐 개악안 추진경과와 문제점 _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나. 건설현장 산재은폐 실태와 개악안 추진 시 건설현장에 미치는 문제 : 건설산업연맹

다. 한국 타이어, 현대중공업 등 산재은폐 실태와 개악안 추진의 문제점 : 금속노조

라. 산재은폐 실태와 개악안의 문제점 - 노동안전보건단체

마.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