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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동원)노동자상 건립 입국불허, 위안부 역사왜곡 등
일본정부 규탄 양대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8월 29일(월) 11시 / 일본대사관 앞
1. 취지
- 양대노총은 해방 71주년을 맞아 조합원 모금으로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강제노동을 기록하고 있는 단바 망간기념관에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像을 건립하고 8월 24일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 그러나 양대노총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뜻 깊은 제막식을 진행하려했으나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본정부의 입국불허 조치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나가지 못하고 결국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 일본정부는 입국불허 조치의 근거로 일본 출입국관리규정에 1년 이상의 실형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불허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야기했으나 핑계에 불과합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1994년 서울지하철 노조 차량지부장으로 있을 당시 파업으로 인한 전력이 실형의 전부입니다. 22년 전 일입니다. 더구나 최종진 직무대행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일본을 두 차례나 다녀온 바 있고, 올해 6월에도 스위스 국제노총 행사참가를 위해 아무런 제재 없이 출국하기도 하였습니다.
- 양대노총은 최종진 직무대행을 입국불허한 것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하는 아베정부의 강제징용(동원) 조선인노동자상 제막식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합니다. 마침 8월 29일은 경술국치 10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 등 일제 침략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강제징용상 건립 입국불허, 위안부 역사왜곡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 강제징용(동원) 조선인노동자상 건립 및 제막식 / 최종진 직무대행 입국불허 경과
: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입국불허 및 침략부정과 역사왜곡 노골화하는 일본정부 규탄발언
-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강제징용(동원)노동자상 건립 입국불허, 위안부 역사왜곡 등
일본정부 규탄 양대노총 기자회견
양대노총은 지난 8월 24일, 일본 단바 망간탄광 기념관에 조합원 모금 등으로 마련한 강제징용.동원 조선인노동자像(이하‘징용노동자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진행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징용(동원)히여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한 강제노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해방을 맞았지만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숨을 거뒀고, 지금까지 그 숫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일본정부는 지금도 침략을 부인하고, 침략전쟁에 동원한 강제노동의 범죄에 대해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없다. 해방으로 나라를 찾았지만 그 나라는 지금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뜻을 모아 ‘징용노동자상’을 세우기로 한 것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다.
일제의 강제징용, 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등 일본이 저지른 범죄와 한일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노동자가 나설 것을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뜻 깊은 ‘징용노동자像’제막식에 민주노총 대표인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본정부의 입국불허 조치로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일본정부는 1년 이상의 실형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규정을 내세웠으나 핑계에 불과하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1994년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실형을 받은 바 있으나 22년전 일로 이미 사면 복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일본을 두 차례나 다녀왔으며,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올해 6월, 스위스 ILO 총회에 참석하는 등 외국 방문 등에 아무런 제한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입국불허는 출입국관리규정 문제가 아니라‘징용노동자상 제막식’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본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다.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일본측에서‘제막식’참석을 불허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제막식 하루 전인 23일, 양대노총 대표단 70명 가운데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포함한 69명은 일본에 입국한 상태였다. 제막식 당일 최종진 직무대행의 입국이 불허된 것은 23일부터 언론을 통해‘징용노동자상’제막식이 보도되면서 일본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지한 뒤에 민주노총 대표의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정부가 출입국관리규정을 내세웠지만 최종진 직무대행 개인의 22년전 실형 전력 등을 일본정부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한국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양대노총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의‘징용노동자상’제막식 참석조차 거부하는 일본정부의 비열한 태도는 물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동참해 나선 한국정부 역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침략부정과 역사왜곡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는 굴욕적인 내용과 함께 법적으로도 무효이다.
25년간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와 성노예에 대해 국제사회는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정부의 배상, 기념’등의 해결 기준을 세웠다. 2015년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권고했음에도 한.일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최근 일본은 각의에서 ‘10억엔 거출’을 결정, 지출이 완료되면 12.28 합의의 책임을 다하게 되고, 한국정부에게‘평화의 소녀비’철거를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설립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제기에 직면한 한국정부의 ‘화해, 치유재단’은 ‘배상금’도 아닌 돈을 지원받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억원과 2천만원을 지급, 이를 실행하겠다고 한다.
김복동(90세) 할머니의 “배상도 아닌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일본의 사과 없이는 1천억을 준대도 안받는다.”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됐다”는 절규를 한일정부는 귀 담아 들어야 한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굴욕합의의 배후는 미국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백악관 등 미국정부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독려해온 미국은 무엇보다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문제 해결을 압박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위안부’굴욕합의와 한미당국 스스로 인정한 남한방어의 효용성이 없는 사드 한국배치 결정을 강행토록 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와 군사진출의 길을 터주게 돼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은 106년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이다.
법적으로도 무효인 강제병합으로 시작된 일제의 강점은 우리민족에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주권을 잃은 민중의 삶과 운명은 비극이었다.
양대노총은 ‘징용노동자상’건립을 계기로 참혹한 역사를 바로 알고, 강제징용과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공식 사과, 진실규명, 피해자 배상 등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것, 평화와 통일로 향한 시대의 요구에 노동자가 앞장설 것이다.
2016년 8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