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노동자 국회의원 공안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2016. 9. 1(목). 대검찰청 앞

 

정치검찰은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향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정권재창출을 위한 노동자 정치 탄압 중단하라

 

4.13 총선에서 반노동, 반서민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표출되었다.

 

헌법과 상위법마저 무시한 위법적 양대지침과 비정규직 양산을 획책하는 노동법 개악추진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총선결과는 역사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세월호 아이들조차 구하지 못한 정부를 지탄하는 부모들의 마음이며, 사상최악의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울분이다.

 

총선패배에 승복하고 그간의 국정운영을 반성해야할 정권은 오히려 노동자와 서민들을 향한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사드배치를 강행해 한반도 안보를 뒤흔드는 최근의 작태는, 재벌과 보수층을 결집해 내년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전략후보로 당선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향한 검찰의 표적수사는 과거 공안정치의 재탕이다. 노동자 국회의원을 겁박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축시키고, 이를 본보기로 야권을 협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억지 기소 위한 억지 수사, 청와대 우병우부터 구속하라

 

정치검찰은 선거를 앞둔 4월 7일부터 7월까지 4차례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총선기간 유일했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무려 14%나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있지도 않은 유사선거사무소를 명목으로 들이닥쳤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직후 진행된 2차 압수수색과 당선자 온몸까지 훑어간 3차 압수수색, 석 달이 지난 7월 14일의 4차 압수수색까지 이례적이고 집요한 검찰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4차 압수수색은 일방적인 산업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연대파업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정치검찰은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까지 침탈했고, 수사와는 무관한 조합원들의 휴대폰까지 압수했다. 최초 혐의였던 유사선거사무소는 온데간데없고 ‘숙소제공’이니 하는 새로운 혐의를 내걸었다.

 

산업구조조정을 막으려는 노동자들의 투쟁불씨를 꺼트리고 정리해고를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정권의 비장함을 내비친 것이자, 수차례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도 아무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검찰의 무능함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온갖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이 노동자 국회의원과 조합원들에게는 권력의 칼날을 무자비하게 들이대고 있다.

 

재벌구하기 구조조정 강행과 노동자 탄압 위한 토벌작전인가?

 

최근 정권은 조선산업을 필두로 인력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총선 후 잠시 중단된 노동법 개악도 다시 강행하려고 한다.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진보진영의 단결과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윤종오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정치보복과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지난 총선 공투본에 함께한 단체들은 노동자 국회의원을 향한 공안탄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의 탄압이 윤종오에 멈추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검찰의 공안탄압에 맞서 노동자 국회의원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대응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16. 9. 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8/30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후희망유니온, 한국청년연대,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전태일 노동대학, 노동자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사회진보연대, 전국현장노동자회, 좌파노동자회,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주통일정치포럼, 새로하나, 노동당, 민중연합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첨부자료]

윤종오 노동자 국회의원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탄압

(검찰 공안탄압 및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관련 개요 및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