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아닌 박치(朴治)에 불과한 불법 양대지침 이제 그만 폐기하라

불법 양대지침 폐기 양대노총 공공부문 총파업 예고에 부쳐

 

9월 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금융부문 9월 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정부가 일방 추진중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 관련 각종 지침의 전면 폐지와 불법행위 중단 및 불법 이사회 무효화,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 개입 중단 및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역대 최대 규모 공공기관 총파업이다.

 

공공부문 총파업 예고와 더불어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된 노동개악 공세는 쉬운 해고와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을 가능케 하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겠다는 것이었다.

전적으로 전경련 등 재벌대기업 자본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자본청부 입법이었다.

노동개악공세는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해 집권여당의 입법발의와 주무부처의 노동개악 정책추진으로 이어졌으나 끝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실제 그렇다.

 

민주노총은 2015년 사상 첫 직선 한상균위원장 구속을 각오한 총파업과 총력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투쟁에 총력을 다 했고, 한국노총 또한 정권의 들러리를 거부하고 노사정위를 뛰쳐나왔다.

새누리당 주도의 19대 국회는 노동개악 직권상정까지 검토하였으나 이미 노동개악의 실체를 확인한 민심으로 비정규직 확대법안은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4.13 총선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한 집권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사실상 법안은 폐기 수순을 대기하고 있다. 노동개악 마지막 카드가 불법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다. 입법으로 안 되니 정부지침으로 노동개악을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이 어려우니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노동개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대지침은 법치가 아닌 박치(朴治)로 노동개악을 하겠다는 불법 행정지침에 불과하다.

이에 불법 행정지침을 근거로 한 성과퇴출제 강제도입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의 불법 행위에 맞선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이다.

정부는 불법지침 폐기와 성과퇴출제 불법 이사회 의결 무효화, 노-정간 교섭에 응해야 한다. 입법권을 넘어선 행정독재 양대지침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이제 운명을 다한 박근혜표 노동개악 폐기선언을 할 때이다. 선택은 정부가 해야 한다.

 

2016년 9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