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고용노동부 출입기자 및 사회부 기자
발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02-2677-9982)
전송일시	2016년 9월 7일(수) 총2매
제목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문의	이근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행동 상황실장(010-6396-0604)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010-6583-0703)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행동]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이정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2016년 9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박근혜 정부가 법을 무시해가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공공부문에 미치는 문제점, 특히 공공성을 파괴해 공공서비스 이용 주체인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알리려 합니다.

 

2.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의료,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공무원 등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구체적 증언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과주의라는 제도가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 등에서 과연 공공부문의 운영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3. 또한 공공부문 성과주의 임금체계, 성과 퇴출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와 국회의 입장을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4.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추진을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 공공부문 공공성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금융, 보건 노동자들의 9월말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시민사회 공동토론회”를 많이 취재 및 보도해 주셔서,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의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져 국민들에게 피해만을 남길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정용건 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1부. 국민피해 고발 증언대회

- 의료

- 공무원노조

- 철도․지하철

- 건강보험

 

2부. 공개 간담회

- 시민사회공동행동의 요구 발제

- 시민사회 토론

- 국회의원 종합 간담회

 

2016년 9월 7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