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근기법 위반, 비정규직 차별이 정상적인 경영인가
- 불법 일삼는 경총, 공정 말할 자격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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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에 대해 경총이 적반하장의 시비를 걸고 나왔다. 어제(4일) 경총은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센터 건립’과 근로기준법 위반,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제도 도입, 서울지하철 등 해고자 복직 논의 등을 두고 월권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과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노동행정이 방치된 영역을 챙기는 것은 비난할 것이 못된다. 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와 일방적인 지원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이 무슨 자격으로 노동에 대한 편향성과 공정성을 논한단 말인가. 

특히, 노동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다수 서울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등을 해소하려 것은 오히려 부족함이 없어야 할 일이지 어찌 월권이라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이러한 기업의 불법과 착취행위를 감시하는 일이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경총의 주장은 너무도 기가 차다. 정상적인 경영이란 결국 불법과 착취란 말인가. 하기야 늘 노동조합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등 일상적으로 불법을 일삼아 온 경총이 아닌가. 또한 노동행정이란 당연히 그 피해 당사자이자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단체의 입장을 경청해야 마땅한데, 이를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격다짐이다.  

경총이 진정 노동자를 파트너이자 경제주체로 여기고 아울러 중소영세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대기업의 난폭한 시장지배 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대기업 때문에 살 수 없다는 하소연이야 말로 가장 핵심적인 중소영세기업의 이해이고 상식이 아닌가. 언제까지 기업들은 규제완화라는 미명을 앞세워 힘없는 노동자들의 피땀을 빼앗을 생각인가. 설령 박원순 시장이 얼마간 친노동 성향을 보인다손 치더라도 이는 앞도적인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며, 그동안 심하게 친자본으로 경도된 국가행정에 비로소 일말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경총이 “공정성‧객관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순하고 뻔뻔하다. 경총은 정경유착에 기대 불법과 탈법, 노동착취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람직한 경영이 무엇인지 먼저 성찰하길 바란다.

 

201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