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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노동개악 - 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건설! 범국민대회

작성일 2016.10.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일시

2016101()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 3, 노동개악 - 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건설!


범국민대회


주최 :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4.16연대, 백남기투쟁본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관 : 공공성 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

 

2: 4,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주관 :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투쟁본부

 

공공운수노조 파업 조합원 5천명 등 3만여명 참가

종로까지 행진

 

19, 세월호 참사 900일 문화제 참여

 

 

 

[이후 총파업 총력투쟁 일정]

 

104-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15시 대학로, 파업사업장 전 조합원 참가) 청계광장까지 행진

104일 공공운수노조 파업돌입 현황

철도/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강원랜드/철도시설공단/청소년활동진흥원/교육학술/가스기술 등 41,000명 파업 진행

 

106-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중단! 민주노총 3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전국 광역시도 동시다발 진행)

105, 7- 성과.퇴출제 노동개악 분쇄 대국민 지역별 선전홍보 활동

108- 공공운수노조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대회

1. 범국민대회 취지 및 요구

 

927일부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의 불법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맞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로 5일째입니다.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공단노조 등 파업에 돌입한 64천여 조합원들은 정부의 부당한 불법파업 공세에 굴하지 않고 불법 성과퇴출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818만명이 파업에 돌입한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서울 여의도 16천명 등 전국에서 46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29일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5개 지방공기업은 서울시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쉬운 해고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를 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파업의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조합과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과 필요하면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정치권이 호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아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호응과 지지,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불법 노동개악의 당사자라는 것과 공공부문에 성과만능주의가 들어올 경우 그 결과 국민피해와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범국민대회는 박근혜정권의 불법노동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일뿐 아니라 총파업투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25일 박근혜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고 백남기 농민을 추도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추도대회가 2부로 진행되면서 박근혜정권에 맞서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함께 투쟁을 하고, 나아가 11122016년 민중총궐기를 결의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1일은 세월호 참사 900일이 되는 날입니다. 930일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정권에 의해 강제해산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900일을 맞아 함께하는 모든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19시 세월호 참사 900일 문화제로 오늘 대회는 마무리 됩니다.

주요 요구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및 2대 불법 행정지침 폐기!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차등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저지!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특검실시-책임자 처벌!

살인 정권 규탄!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검 도입!

 

 

 

 

 

 

 

 

 

 

 

 

 

 

 

 

 

 

 

 

 

 

 

 

 

 

 

 

 

[101일 범국민대회 진행계획]

1: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

2: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구분

시간

순서

내용

사전

13

 

전교조 사전대회

 

14:30

대오정비

민주노총 김혁 조직실장

1부 사회 : 시민공동행동 안진걸

15:00

민중의례

 

15:10

영상

공공사업장 파업 1주차 영상

15:11

투쟁발언 1

공공운소노조 철도노조 박종선 서울쟁의대책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분회장

15:16

문화공연 1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몸짓패

15:26

투쟁발언 2

국제연대발언

-프랑스 CGT 공무원노조 두니아제 자오슈 연대위원장

15:31

투쟁발언 3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공동행동

정용건 공동대표

15:35

문화공연 2

전교조 노래패연합

15:45

대회영상

 

15:50

투쟁발언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상수 위원장

2부 사회

전여농 김정열총장

16:00

문화공연

평화의 나무 합창단

16:10

추모발언

가톨릭 농민회 정현찬 회장

16:15

가족발언

고 백남기 농민 딸 백민주화

16:20

노래공연

민중가수 임정득

16:30

추모발언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16:35

영상

 

16:40

투쟁발언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16:45

결의문낭독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애 회장

전국빈민연합 조덕휘 의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종교

시민사회연대회의

 

17:00

행진

대학로 - 모전교

19시 세월호 900(범국민대회 후 진행)

 

 

 

[참고]

9월총파업·10월항쟁 70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 대구 삼덕 네거리)

 

1. 9월 총파업10월항쟁 70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기조

 

(1) 총기치

- 민중생존권 쟁취와 새사회 건설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선배 노동자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로 세상을 바꾸자!

 

(2) 슬로건

-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피어오른다!

 

(3) 대회 기조

- 70년 전 민중생존권 쟁취와 새사회 건설의 요구를 들고 총파업으로 일어선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1120만 민중총궐기 성사를 결의한다.

- 보수의 상징으로 왜곡되어온 대구지역 노동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대중적으로 복원하고,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고향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

- 노동개악 전면폐기, 재벌책임 전면화, 노동기본권 쟁취,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 민주노총의 하반기 핵심 투쟁과제를 전면화 한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

- 사드배치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을 노동자들이 엄호하고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4) 핵심 구호(10대 구호로 제시)

19469월 총파업 당시 주요 구호

2016101일 전국노동자대회 10대 구호

최저임금제 실시

비정규직 철폐

8시간 노동제 실시

민주노조 사수

유급휴가제 실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완전교용제 실시

경북대병원 주차현장 비정규직 원직복직 쟁취

사회보험제 단체 계약권 보장

민중생존권 쟁취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의 자유 보장

노동자가 앞장서 세상을 바꾸자

노동자의 공장관리 보장

민중대단결 실현

노농동맹 실현

1120만 민중총궐기 성사

완전한 자주독립 실현

민생파탄 민주말살 박근혜 정권 심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 실현

사드배치 저지 평화통일 실현

 

2. 민주노총 2차 총파업·총력투쟁기의 10.1 전국노동자대회가 갖는 시기적 의미

 

(1) 시기적 의미

- 10.1 전노대는 9.28 전국동시다발 2차 총파업·총력투쟁(1차 총궐기)에 이은 2차 총궐기의 성격을 가진다. 2차 총파업·총력투쟁기에 크게 9.28 10.1 10.6 의 세차례 대회가 집중점이다.

- 10.1 전노대는 공공부문 총파업대오를 주력으로 한 9.28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을 최대로 끌어올려 전국적 투쟁을 집중하는 2차 총파업·총력투쟁의 최정점에 있는 대회이다.

- 10.1 전노대는 총파업의 주력인 공공부문 파업대오를 정권의 공격으로부터 엄호하고, 공공부문 요구를 지지·여론화하는 대회이다.

- 10.1 전노대는 민주노총 2차 총파업·총력투쟁의 상승하는 기세를 모아 11.12. 20만 민중총궐기 성사의 에너지를 응축하는 대회이다.

- 10.1 전노대는 고 백남기열사, 세월호, 사드 등 3대 현안 대한을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11월 민중총궐기 성사를 결의하는 대회이다.

- 10.1 전노대는 해고 1년을 맞는 경북대병원 주차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을 쟁취하는 대회이다.

 

(2) 참조 - 하반기 투쟁 개요

하반기 4대 핵심투쟁

- 10.1 대구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총력투쟁

- 개혁입법 쟁취 총력투쟁

- 11.12 민중총궐기 투쟁

 

민주노총 2차 총파업·총력투쟁 흐름

9/21

9/28

9/30

10/1

10/6

민주노총대구본부·경북본부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 돌입 기자회견 (새누리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

(반월당)

공공운수노조 동시다발선전전 및 시민문화제 / 대구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9월총파업·10월항쟁 70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경북대병원역네거리)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 /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 (대구노동청)

9/22 공공노련 파업

9/23 금융노조 파업

9/27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돌입

9/28 (전국동시)민주노총 2차 총파업·총력투쟁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29 공공운수노조 상경투쟁

10/1 (서울)범국민대회 / (대구)전국노동자대회

10/6 (전국동시) 노동개악·성과퇴출 저지 민주노총 파업결의대회

3. 대회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16101() 오후2, 삼덕네거리(경북대병원역)

(2)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주관 -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항쟁정신계승 70주년 행사위원회

(4) 대회명 - 9월총파업 10월항쟁 70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4. 조직목표 : 9,000

(1) 대구지역 조합원 5,000(8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

(2) 전국단위 조합원 4.000(9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논의 통해 결의 예정)

 

5. 전국노동자대회 프로그램

(1)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

- 9월총파업 10월항쟁 주요 유적지 답사(10~14)

- 주요 유적지 답사는 2시간 이내 프로그램으로 배치해 사전접수

(2) 부대행사

- 대회장 주변 체험부스 설치

(3) 본행사

시간

내용

세부 진행내용

사회 : 민주노총대구본부 정현태 사무처장

13:50~14:00

사전 대오정비

길놀이(풍물패)

14:00~14:37

(37)

1

초혼

: 혼을 부르다

개회사

영상

& 전국노동자몸짓패 공연 싸워야한다

& 전국노동자몸짓패&대구지역몸짓패 공연 연대투쟁가

대회사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퍼포먼스 : 별고을광대

- 1946년의 산자와 죽은자, 2016년의 산자와 죽은자를 불러 모시는 의식. 만장, 깃발, , 소리를 이용한 퍼포먼스

민중의례(3)

내빈소개, 참가단위 소개

환영사 : 민주노총대구본부 권택흥 본부장

14:37~15:07

(30)

2

46년 인민항쟁

: 그날의 함성

10월항쟁 증언 영상

공연

- 대구춤판 퍼포먼스

- 밴드 찰리키튼 분노하라

발언 : 철도노조

노래공연 좋은친구들 인민항쟁가1

발언 : 10월항쟁70년행사위원회

15:07~15:25

(18)

3

2016 지금, 여기

: 싸우고 있는 우리들

브릿지영상

투쟁사업장(현장) 발언(공연) 1 : 사드반대 성주대책위

시 낭송 : 10월 문학회 고희림 시인

투쟁사업장(현장) 발언 2 :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

- 경북대병원주차현장 이흑성 대표

- 구미아사히글라스 차헌호 지회장

15:25~15:45

(20)

4

결의

: 가자 총궐기로!

영상

결의문낭독 & 공연

- 전국노동자노래패협의회 공연

- 결의문 낭독 : 대표단(총연맹, 지역본부, 산별 대표자) 결의

- 민중의노래 제창

(전국노동자노래패협의회대구전노대노래단 합동공연)

행진

17:00~

마무리집회

사회 : 민주노총대구본부 김현탁 조직국장

투쟁사 : 민주노총경북본부 김태형 본부장

광고 : 추모문화제 안내

파업가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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