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공부문 파업 허위 보도, 여론 조작 당장 중단하라 !

  
성과·퇴출제 도입을 저지하고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파업이 시작된지 2주가 됐다. 정부와 사측이 노사 교섭,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날치기하면서 시작된 파업이지만 정부와 사측은 파업 전부터 지금까지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이라는 거짓선전만 하고 있다.
  
심지어 양대노총, 시민사회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지난 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일부 노조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노동개악과 노조탄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불법, 기득권, 엄정 대처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사측은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강행했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파업 또한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 같은 비방과 강경대응,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정부와 사측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자명한 증거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의 이 같은 불법과 불통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철밥통, 노동귀족, 부자노동자라고 비난하는 정부의 스피커로만 기능하고 있다.언론은 귀족노조, 물류대란, 시민불편 프레임을 구축하면서 정부와 사측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보수언론은 불법을 저지르는 정부와 사측의 공범이다. 특히 1등 신문, 조선일보의 행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신문은 공공부문 노조를 기득권 노조라고 비난하며 노조의 무책임과 탐욕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놀고먹으며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집단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이 신문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모두 노조 탓이다.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의 목적은 정부, 사측과 같다. 보수언론은 한쪽 눈을 가린채 정부와 자본을 대변하는 기사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 이들은 이미 공공부문에 다양한 형태로 퍼져 있는 성과주의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왔다는 사실을 은폐해 왔다. 그리고 공공부문이 파업에 맞춰 노조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노조를 깨려하고 있다. 성과·퇴출제가 공공부문 민영화의 발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언론이라면 성과·퇴출제 도입을 막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싸움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싸움은 제2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참사를 막으려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는 모든 시민과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연결돼 있다. 공공노동자들은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천억원에 가까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거부하며 그 예산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바란다. 아직 늦지 않았다. 두 눈 뜨고 공공부문 파업을 바라보라.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만이 불가침 권리는 아니다. 정치권력과 자본이 침해해서는 안 되고, 언론이 옹호해야 할 권리가 또 있다. 바로 노동3권이다. 노동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언론은 노동3권을 공격하는 모든 시도를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 시민의 알 권리, 노동3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공정언론을 염원하는 언론단체들은 허위 보도와 여론 조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성과퇴출제와 공공부문 파업 관련 언론 보도를 상세히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거짓을 선동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한국 언론의 뿌리 깊은 노동 혐오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자 !
 

2016년 10월 10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