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71주년 경찰의 날 관련 논평

 

살인 물 대포 5인방과 이철성 경찰총장 도려내어 경찰의 자존을 지켜야 한다

 

10월 21일은 71주년 경찰의 날이다.

사제총 범죄로 돌아가신 경찰공무원에게 애도를 전하며 민생치안에 애쓰는 13만 경찰들이 위로받고 존중받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경찰도 노동자임에도 상명하복의 위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근대적 악법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 활동 등 노동3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13만 경찰공무원이 당당히 노동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경찰의 날을 축하할 수 없다.

오늘은 축하 받아야 할 ‘경찰의 날’이 아니라 지탄받아야 할 ‘경찰 규탄의 날’이다.

살인 물 대포 경찰폭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신지 342일, 그로 인해 돌아가신 지 27일째다. 관련된 경찰 어느 누구하나 사과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승진. 영전되었고, 강신명, 이철성 전.현직 경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사인을 조작하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부검강행을 노리고 있다. 25일까지 부검영장 집행시한의 근거인 '빨간우비'도 1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모든 것을 밝힘으로써 부검영장의 위법성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부검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견찰로 불리며 조롱받고 있는 이유는 경찰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백남기 선생 국가폭력 관련자 5명과 이철성 현 경찰청장이 처벌받아야 할 책임의 당사자이다. 강신명은 사고당일 상황속보를 통해 물 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이를 뒤늦게 안 것처럼 위증을 했고,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건을 은폐, 조작한 가장 중한 범죄 혐의자다. 구은수 전 서울청장은 물 대포 살수 무전지시를 한 자이고, 신윤균은 살수 명령을 한 자이며, 한석진, 최윤석은 백남기선생에게 마치 게임하듯 쫒아가며 직접 직사 살수를 한 자이다.

이철성 현 경찰청장은 전임 청장 강신명과 말을 맞춘 듯 상황속보의 존재와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위증을 했다. 지금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부검영장 집행을 지휘하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경찰청장의 자질이 없는 자이다.

 

13만 경찰의 명예와 자존을 위해서라도 경찰폭력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고 물 대포 살수 지휘, 책임자 5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위증과 사건은폐, 부검강행과 사인조작을 기도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제복을 벗어야 한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자성과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길 기대한다.

 

2016년 10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