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선-동아의 철도파업 매도와 파업파괴 대체인력 투입 지지 글 관련

늦게가도 안전이 우선이다. 

코레일은 안전사고 유발, 비정규직 확대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

 

 

철도파업 35일째이다.

불법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른 최장기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헌법파괴 게이트로 사실상 마비 상태이다.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정권의 불법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체인력투입으로 파업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31일 동아일보는 비정규직 철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거론하며 성과연봉제가 필요하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고, 조선일보는 계약직 대체인력 투입이 단비 같은 일자리라는 허튼 소리를 했다. 맥락도 근거도 없는 창조적인 왜곡이다.

늘 하던 대로 철도노조를 비난하면 그만인 것을 부패한 권력과 자본을 옹호하는 쓰레기 매체들의 비정규직 권리옹호 코스프레가 역겹다.

 

지하철, 조선소, 통신사, 제조업 등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죽음의 일터에서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함이 하청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비용절감과 수익우선 외주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구조적인 이유라는데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동아일보가 비정규직 철도노동자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면 코레일의 수익우선 외주화 확대정책을 우선 비판하는 것이 옳다.

 

계약직 파업 대체인력을 단비 같은 일자리라 말하는 조선일보의 논지는 더 황당하다.

단기 계약직 일자리는 파업이 종료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파업파괴와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차마 일자리라 부르기 민망하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마치 강제철거를 위해 고용한 깡패용역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일자리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로지 철도노조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운운하기 이전에 합법파업에 대해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코레일의 노동3권 파괴에 대해서 먼저 비판하는 것이 순서다.

 

조선과 동아는 맥락 없는 왜곡주장으로 철도파업 장기화를 부추기지 말고 코레일이 할 일을 안내하라. 지금 코레일이 할 일은 시민안전을 위해 운행율을 낮추고, 대체인력 특전사군인은 부대로 돌려보내고, 비숙련 계약직 투입을 중단하는 것이다.

늦게 가도 안전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파업 장기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무효임을 선언하라

 

2016년 10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