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권주자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국정농단 정권의 노동개혁에 반대
철도파업은 정부 탓,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 역설
▲ 유력 대권주자 대상 민주노총 공개질의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답변
▲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평가
▲ 파업 장기화 사태 해법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등 정부·사측의 대화·소통 노력 강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분노와 좌절에 느낀 국민들이 곳곳에서 대통령 하야 또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국정농단 세력이 추진한 반민생 친재벌 핵심 정책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파견법은 사이다법’이라는 노동개악 홍보 광고는 여전히 시내 곳곳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고, 자본의 비리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조선산업 노동자 2만 명을 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었다. 불법과 편법으로 밀어붙인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역시 아직 그대로이고, 이에 맞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달을 훌쩍 넘어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파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 2017년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공개 질의를 발송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답변을 보내왔다.
- 박시장과 안지사, 이시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박시장은 ‘노동문제에 대한 일방적 접근은 노사갈등 등 갈등과 비용만 증폭시킬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은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해야 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처럼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가져야’된다고 평가했다.
- 안지사는 현정부의 노동개혁을 ‘주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사간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이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거꾸로 가는 엉뚱한 노동개혁’이라며 가장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정작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나 저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정규직 고용유연성 확대만 강조해 오히려 간접고용만 늘어나 ‘노동의 하향평준화’만 나을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는 평가다.
-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 장기화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시장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이 공공부문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국회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자칫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어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 안지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의 충분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방적 정부정책 추진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 박시장 역시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동자들을 줄세우려고 하는 정부의 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이며,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노사간 소통과 대화,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 교섭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 이번 공개 질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14명의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개 질의는 10월 17일 발송되었으며, 이번에 공개된 답변은 10월 31일까지 접수된 회신들이다. 민주노총은 질의 회신 과정에서 누락되는 유력 정치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정치 은퇴 후 오랜 칩거로 연락처 확보가 어려웠던 일부 정치인을 제외하고 대상자 모두에게 질의 회신을 재차 삼차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권주자는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이유로 또는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답변을 제시했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권 주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답변 회신을 요청해 추가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에 대한 회신과 별도로 철도 파업 해법 모색을 위한 개별 면담 역시 추진 중이다.
※ 문의 : 민주노총 홍원표 정책국장(02-2670-9112, 011-9130-1848)
<공개 질의 회신 전문 - 이재명 성남시장>
<‘노동개악’ 혹은 ‘노동개혁’ 및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부문 파업사태의 합리적 해법에 대한 여야 당대표 및 유력 대권주자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
(1)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근로확대 등 법 개정과 함께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개정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하고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저임금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노동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과 저임금에 고용도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 잠깐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 3월 실시한‘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879만9천명중 비정규직은 838만8천명(44.6%)에 이릅니다. 대략 우리나라 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 저임금 문제도 심각합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937만7775명(49.5%)은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중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236만8125명이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700만9650명입니다. 비정규직의 수와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의 수가 엇비슷합니다.
❍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나 되는 비정규직은 임금과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심지어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 등 법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자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저임금근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다음의 내용들을 제시했습니다.
❍ △최저임금 현실화 △유급주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권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불필요한 간접고용 남용 억제 △불법파견 규제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각종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입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대책들은 뒷전에 놓고,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해 정규직 고용 유연성을 높이면,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이 안 좋은 간접고용만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 2014년 7월과 2015년 7월 발표된 고용형태공시제를 분석해 보면, 정규직 규모를 줄인 대기업의 다수는 비정규지 규모를 소폭 또는 대폭 늘렸습니다. 인력구조조정으로 정규직을 쫓아낸 자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대체됐습니다. 정규직 고용 유연성 확대는 간접고용 확대로 이어져 노동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고, 상시지속적 일자리엔 직접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노동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거꾸로 가는 엉뚱한 노동개혁입니다. |
(2)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입과정의 불법성 및 공공성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별로 노사가 해결하면 되는 일로, 정부가 나서거나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파업 장기화에 대해 귀하는 어떤 해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공부문이 파업에 나서게 된 배경엔 정부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식 태도를 접고 공공부문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성과연봉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하는 게 어렵다면,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국회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공개 질의 회신 전문 - 박원순 서울시장>
<‘노동개악’ 혹은 ‘노동개혁’ 및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부문 파업사태의 합리적 해법에 대한 여야 당대표 및 유력 대권주자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
(1)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근로확대 등 법 개정과 함께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개정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하고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저임금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노사간의 소통과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한 일방적 접근은 노사갈등 등 갈등과 비용만 증폭시킬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노동개혁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방침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해야 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처럼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특히, 입법의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
(2)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입과정의 불법성 및 공공성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별로 노사가 해결하면 되는 일로, 정부가 나서거나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파업 장기화에 대해 귀하는 어떤 해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과연봉제로 노동자들을 줄세우려고 하는 정부의 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서울시는 노사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키로 한,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의 교섭결과를 존중합니다. 또한 시민불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에 합의한 노사의 고민어린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제1의 원칙입니다.
지난 ’15년 12월 서울시와 19개 투자‧출연기관의 노사가 모두 함께 참여해 체결한 <노사정 서울협약>에서도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등에 대한 노사합의를 중시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명시, 시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기관별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자존감과 존엄을 지키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
<공개 질의 회신 전문 - 안희정 충남도지사>
<‘노동개악’ 혹은 ‘노동개혁’ 및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공공부문 파업사태의 합리적 해법에 대한 여야 당대표 및 유력 대권주자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
(1)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근로확대 등 법 개정과 함께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개정지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하고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저임금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노동개혁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직무, 능력, 성과중심의 인사관행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주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속한 개혁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 민간부문 인사관리의 변화방향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그 개입정도가 지나치며, 정부의 역할은 시대변화에 따른 노동문화의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인사혁신을 이루어 내고, 민간에 대해서는 노사간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2)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입과정의 불법성 및 공공성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별로 노사가 해결하면 되는 일로, 정부가 나서거나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파업 장기화에 대해 귀하는 어떤 해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 연봉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동의절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선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따라 성과 연봉제 도입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에 의해 1명의 근로자라도 기존보다 임금이 삭감되거나 임금 인상액이 기존보다 적어져 기득이득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유불리 상충하는 경우로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