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시	2016년 11월 21(월)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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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 관련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한 검찰, 한상균 위원장에게 또다시 8년 구형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구형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뒤집어져야 할 것

 

한상균위원장 최후진술 통해

 

▶ 박근혜는 뇌물죄, 사기죄 등의 잡범이 아니라 헌정을 파괴한 독재자다 호통

▶ 한상균이 폭도이면 박근혜퇴진, 청와대를 포위하자 똑같은 구호를 외치는 촛불을 든 100만 민중도 폭도인가 반문

▶ 박근혜정권이 즉각 퇴진하라는 민중의 명령을 계속 거역한다면 민주노총은 정치총파업으로 맞설 것, 학생과 농민, 중소상인, 빈민 등 전 민중과 불복종 운동으로 맞설 것 천명

 

 

11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한상균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갑자기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 차벽의 불법성을 피해가기 위한 교묘한 주장을 했고, 26명이 죽어간 쌍용차 옥쇄파업관련 전체적인 상황과 판결이 아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인용해가며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작년 11월 14일 13만 민중총궐기와 2016년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와 평화시위의 차이로 비교해가며 억지주장과 논리를 펴 방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민중총궐기와 올해 민중총궐기는 주최단체도, 목적도 구호도 똑같았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올해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행진이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까지 허용된 차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검찰은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한상규위원장에게 덮어씌우려 했으나 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주장의 잘못이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검찰의 8년 구형은 지금 검찰 자신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어있고, 불법권력으로 전 국민의 퇴진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적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정권에 여전히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파렴치한 구형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금지하고 탄압하기 위한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모든 불법적 공권력 행사는 원천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불법이었기에 그 부분에 관한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입니다.

민주노총은 12월 13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가 지금 거리와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 국민의 민심을 수렴하고, 불법권력을 정치적으로 단죄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박근혜는 구속되고 한상균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관련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기자회견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공판은 1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열립니다.

 

 

 

 

 

 

 

 

 

 

 

 

 

 

 

 

 

한상균위원장 2심 결심 최후진술 전문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민중의 함성을 듣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부역자를 단죄하라. 위대한 민중의 다짐도 듣고 있습니다. 촛불의 마무리는 결코 박근혜 퇴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광장에 모인 주권자는 직접 정치로 썪은 나라를 바꿀 것이다, 1%가 99%를 착취하는 세상이 아닌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민중의 함성이 감옥에도 들립니다.

 

박근혜정권은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국정을 송두리째 농단한 박순실 패거리는 뇌물죄, 사기죄, 횡령죄 등의 잡범이 아닙니다. 스스로 헌정을 파괴한 독재자이고, 헌정질서 파괴범입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의 범위를 벗어난 초헌법적 국정농단이 만들어낸 통치행위야말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고,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헌정파괴는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훈시를 했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회생불능 전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파렴치한 대역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재벌과 공모하여 뒷돈을 챙기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이 죄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를 화해와 공동번영의 길이 아닌 대립과 전쟁의 길로 몰아간 평화 파괴범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패악질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를 살리라 했더니 재벌만 살렸습니다. 저항하는 국민에게는 북한 위협을 핑계로 헌정파괴를 밀어붙였습니다.

 

국민과 노동자, 야당, 전문가집단의 반대는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 앞에 깡그리 무시되고 말았던 참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위임한 권력을 국민 위해 쓰지 않고 박-순실 패거리와 재벌을 위해 남용했으니 이보다 무서운 국가폭력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폭력을 조폭들의 조용한 쿠데타, 군사보다 무서운 변종독재라고 세간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종독재의 진상들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촛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지만 퇴진할 양심도 없고 스스로 단두대에 올라 정의를 세울 용기도 없는 박근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했습니다.

배운 대로 하고 있는 박근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오직 위대한 민중의 준엄한 행동과 명령뿐입니다. 100만이 안 되면 500만, 500만으로 안 되면 1천만이 명령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내려오면 전 국민적 불복종 명령에 들어가 반드시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말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면 그 누구라도 반드시 권력에서 쫓겨나고 그 대가를 치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환청이 들려옵니다.

재벌들이 입금하고 나면 다음날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나타났고 국무회의, 기자회견, 담화문을 통해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고 했습니다.

한시가 급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정원을 통해 관제데모를 사주하고 모든 국가기관과 경제단체를 동원해 관제 서명까지 하면서 여론몰이로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시간들. 그 시간을 생각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박근혜정권의 패악질을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정권이 그야말로 패악질을 일삼았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만 비정규직 문제도, 소득 불평등 문제도, 헬조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 되었건만 검은돈을 대가로 재벌과 공모한 박근혜정권에게는 2천만 노동자와 절박한 청년들의 일자리는 애시당초 관심조차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눈물 흘린 동지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노동부 이기권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과 공모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나는 부역자가 아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꼼수에 속지 않고 단죄할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헌법 위에 민중의 분노가 있고 백만 촛불은 그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분노가 그토록 요청해도 내어주지 않았던 광화문 광장을 열게 했습니다.

율곡로와 사직로도 열었습니다.

1년 전 13만 민중총궐기 기획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집회가 열리기 며칠 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갑호비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사작전 하듯 1차, 2차, 3차, 4차 차벽과 물대포를 배치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가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남기농민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또 무엇입니까.

교통 혼잡과 상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했고 법치를 세우기 위한 조치였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입장으로 왜 바뀐 것인지 밝혀야합니다.

밧줄과 사다리를 사전에 준비한 것을 폭력행위 사전준비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을 갖추려면 박근혜정권 4년 동안 수백 번의 집회신고 냈지만 단 한 번도 광화문 광장을 열지 않았던 이유부터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한상균을 폭도라 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청와대로 진격하라, 재벌세상-나쁜정부를 엎어버리자는 선동을 했습니다.

이 선동을 검찰은 국가전복을 위한 선동이이라 주장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촛불을 든 100만 민중이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속하라고 하는데 이들도 국가전복 세력입니까.

맞다면 100만 명 수용할 감옥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살인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은 감감 무소식이고, 노동자는 지난 해 폭도로 내몰려 1천이 넘는 소환, 700여명이 기소를 당해야 했습니다.

 

100만 촛불의 힘, 분노한 민중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광화문 광장과 집회.시위의 자유와 저항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공안탄압과 공포정치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민중과 정의를 믿고 싸웠습니다. 동지들을 생각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마른 눈물을 짜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로 모아진 민중의 분노가 지난 총선에서 오만한 박근혜정권에 파열구를 냈습니다. 세상을 바꿀 100만 촛불을 밝히고 있으니 우리의 주장은 정당했습니다.

민중총궐기로 분노를 모아내지 못했다면 정치검찰은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을 더욱 거세게 탄압했을 것이고, 보수언론은 용비어천가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했을 것입니다.

몰지각한 학자들 또한 양심을 팔고 앞 다투어 부역자를 자임한 세상이 계속되었다면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기밀이 가득 담긴 태블릿PC가 널려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슴을 말이라 해도 아무런 저항이 없는 박근혜-최순실 패거리의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패악질이 정의로 둔갑하는 걸 막아낸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한국사회 한 축인 민주노총에 주어진 책무는 막중합니다.

재벌개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입니다.

박순실 게이트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자는 삼성입니다. 한 200억 찔러주고 수천억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LCD 공장 노동자들은 에탄올을 쓰지 않고 메탄올을 쓰는 바람에 수십 명이 실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국 재벌 중 가장 많은 해고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삼성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는 것은 한국사회를 한 단계 더 전진시키는 중요한 과업이기도 합니다. 형제 간에 난투극을 벌인 롯데는 어떻습니까. 수천억의 횡령과 세금 포탈, 사건이 터지자 3년 간 6만 명 신규채용을 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1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지만, 국면전환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민주노총이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말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본독재를 종식시키고 노동이 존중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노조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져야 합니다. 독재자가 무서워하는 것은 주권자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민주주의라 배웠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도, 민주노조가 근간이 되어야만 노동자, 민중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구 민주주의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억압과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근혜정권이 즉각 퇴진하라는 민중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민주노총은 정치총파업으로 맞설 것입니다. 학생과 농민, 중소상인, 빈민 등 전 민중과 불복종 운동으로 맞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투쟁의 앞자리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100만 촛불, 헌법 위에 민심이 있고 민중의 분노가 정의를 세우는 주권자 혁명이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으니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공안탄압의 추악한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판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이었던 오서범 교수는 정부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은 잘못되었다고도 합니다. 채동욱 검찰청장은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권력의 개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결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최순실을 모른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자복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강제부검은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양심을 팔았던 서울대 백선하 교수는 보직해임도 당했습니다. 특검이 진행될수록 양심고백은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주노조를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입니다. 포승줄 풀어야 할 것은 이제 이 법정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익에 쓰지 않고 99% 민중을 위해 쓴다면 헬조선을 사람 냄새나고 인간이, 노동이, 평화가 존중받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닫고 있으니 이것은 역사의 큰 진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촛불집회 참가한 고등학생 발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 과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조상 분들에 대한 책무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혁명의 발걸음이며 미래 후손을 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어른들이 못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이 자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박순실이 만든 마지막 기회를 살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 민중이 져야할 것입니다.

 

그 길에 이 피고도 함께할 수 있도록, 본 법정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최후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구속수사! 한상균 석방촉구!

민주노총/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공동 기자회견

 

일시 : 11월 21일(월) 0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1. 11월 12일 서울 100만 항쟁에 이어 11월 19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도 전국 100만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 불법대통령인 박근혜는 ‘지금 당장 퇴진하라’ 전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법통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하며 박근혜를 사실상 피의자로 특정하고 있으나 아직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또한 수많은 범죄 피의사실 가운데 얼마나 범죄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지또 실제로 구속기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병우는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있고 검찰 상층부가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한 정치검찰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권에 맞서 작년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이끌고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21일 10시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진행됩니다.

 

5. 1심에서 정치검찰이 상상을 초월한 8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불법권력이 정점에 있던 시기 정치검찰의 구형이었고,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판결이었습니다.

 

6.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작년 민중총궐기로 구속되어있는 6명의 구속자는 석방되어야 하고수배 상태로 1년을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 갇혀있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권력에 맞선 민중의 요구이고, 역사의 정의이고 민심입니다.

 

7.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정치검찰의 구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상균 위원장의 최후진술은 어떤지 취재요청 드리고 재판에 앞서 진행되는 민주노총/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 기자회견 취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는 구속되고 한상균은 석방되어야 한다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이 범국민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또다시 100만이 모였다.

불법을 넘어 반역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으나 이미 고립되었다.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 말하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야말로 바람 앞 등불이다.

이미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 박근혜는 불법통치를 중단하고 조사받고 구속되어야 한다.

 

분노한 민중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한국 민중은 불의한 권력을 퇴출시킨 위대한 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그러하였고, 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이 그랬다.

박근혜는 민중에 의해 단죄되는 치욕의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불법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왔다.

소요죄까지 들먹이며 한상균위원장에게 5년을 선고한 것은 공포의 주입이고 겁박이었다.

그러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13만 민중총궐기는 100만 민중총궐기로 더 확대되었다.

타협하고 순응했다면 민주공화국은 박근혜-최순실-재벌 공화국으로 폭주했을 것이다.

 

불의에 저항한 모든 것은 무죄다.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 법치와 질서를 들먹이고 있다.

한상균, 이종화, 조성덕, 배태선, 이현대, 박준선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구속되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등 정치권력을 농단한 재벌들을 구속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불법 정치권력에 부역한 검찰도 퇴출시켜야 한다.

권력의 단맛에 오로지 청와대와 재벌자본에 포섭되어 개처럼 복종한 정치검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권력에 바친 1심 정치판결문도 다시 써져야 한다.

법 위에 민심이 있고, 정의가 있다. 판결문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교본이 되어야 한다.

 

백남기를 죽인 권력,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한상균을 가둔 정권, 너희들이 갇힐 것이다.

우리는 거리와 광장에서 더 크고, 더 확대된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이 다시 박근혜 퇴진을, 다시 노동개악 폐기를, 다시 민주주의를, 다시 민생을, 다시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1월 21일

민주노총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