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외주화, 안전시스템 붕괴, 심야노동이 부른 참사,
또 노동자 탓으로 돌리려는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결국 터지고 말았다. 언젠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거라고 걱정하던 철도 사고가 결국 비정규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도 모자라 예견된 사고에 대한 무대책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들이 선로에 일찍 들어간 탓으로 돌리려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돌아가신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한 야간작업임에도 관리 감독자도 없었고 작업승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작업자들에게 열차시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고 한다. 하다못해 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형광작업복조차 입지 못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내던져졌던 것이다. 

사고의 배후이자 구조적 원인은 바로 철도공사다. 돈벌이에 급급해 공공성과 안전을 등한시해 온 공사는 인력은 줄이고, 위험작업은 하청과 외주화로 돌렸다. 차별은 예사고 신분조차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꼼꼼한 안전조치가 보장됐을 리 만무하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라는 한국의 치욕은 하청 등 비정규노동의 양산과 직결돼 있다. 1년에 6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건설업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고, 7대 조선소 중대재해 중 87%도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서비스업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마트도 외주화 된 시설관리 업무 중에 발생했다.  

불합리한 원‧하청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법과 종속적 원‧하청 관계에서 저임금이 양산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노동자만 죽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적인 살인 요인은 은폐되고, 대개의 사고는 노동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지기 일쑤다. 또한,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거듭 심야노동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현장의 야간작업은 컴컴해서 사물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는 달려오는 열차와의 거리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예비선로를 확보하여 주간에 시설 보수작업을 한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예비선로가 없어 주간 보수작업이 어려워 노동자들은 위험한 심야작업에 내몰린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 조사결과가 또 다시 원청 빠져나가기와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고의 구조적인 배경을 아우르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철도공사의 잘못된 경영문제와 직결되는 바, 관련한 책임소재는 물론 제도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오늘 5명의 비정규직 철도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바, 반드시 철저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한다.

 

2011. 12. 9.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