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주얼만 요란한 2012년 노동부 업무보고
- 노동조합을 배제한 사용자 위주의 재탕정책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2년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은 작년 내용에서 진전된 바는 없는 채, 그야말로 핵심과제를 담지 못한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보인다. 좋고 나쁨을 묻지 않고 고용수치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 단시간 노동만 늘릴 심산이다. 반면 그에 따라 강요될 임금저하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응당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오히려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공세 강화와 더불어 개악 노조법의 확산을 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지배력을 키워 줄 궁리만 내고 있다. 단적인 예로, ILO 가입이 20년을 넘기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생각조차 없다. 

청년실업은 최근 22%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올 만큼 심각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책 역시 간판만 요란할 뿐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이미 개별 기업에서부터 임금삭감 없는 고용연장을 도입할 만큼 고용연장을 위한 현실여건이 마련돼 있음에도, 여전히 노동부는 임금삭감을 고용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야 한다. 작년에 이어 노동부가 강조하는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시간 변경은 무엇보다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제도가 설계되고 추진돼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부는 오히려 노조의 역할을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조건에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만 고려한 노동시간 변경은 노동조건과 생활안정의 후퇴로 나타날 뿐이다. 가까운 일본에도 단시간 정사원제도가 있지만 사용자들은 인건비 삭감을 노려 상용직을 파트타이머로 대체해버린 사례가 적지 않다.  

노동부는 노동기본권 등 노동조합의 권리를 축소하고 묻지마 고용수치 늘리기에만 몰입하고 있지만, 그 수치조차 알량하기 그지없다. 얼마 전 박재완 전 노동부 장관은 “고용대박”이라며 정부정책을 자랑했다가 현실을 호도하는 황당한 말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만큼 정부정책의 성과는 초라하고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비주얼만 그럴듯한 업무보고를 내놓기 이전에 반성부터 해야 도리이다. 그러고서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제대로 된 고용정책,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을 입안할 싹수가 있다 할 것이다.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