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4월 1일 (월)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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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저지 ‧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1. 취지 -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 노동을 부채질할 최저임금제 개악과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탄력근로제 개악, 경총의 노동3권 제한 요구까지 받아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헌법에 의거한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과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주노총과 국제사회 요청이 막무가내 법 개악 추진에 가로막힌 이상 노동자는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4월 국회에서의 법 개악을 막고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4월 1일(월) 12시 국회 정문 앞 ○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 - 탄력근로제/특고노동자 노동권 발언 :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위원장 직무대행 - 최저임금제/ILO협약 노동법 개악 관련 발언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 집중투쟁계획 발표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 첨부자료 : 1. 기자회견문 2. 민주노총 집중투쟁 계획 |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미래를 원한다.
노동이 아름답고, 사회가 평등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소한의 임금과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은 최소한의 조치다.
단결과 교섭과 투쟁을 보장하는 노동권은 이런 세상을 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이를 비웃으며 노동자에게 가난과 질병, 멸시를 강요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만 붙들고 앉아 노동권을 유린하려는 수구세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아야 할 최고임금으로 알고 있다. 배고프고 가난해야 푼돈에도 일한다는 19세기에 머무른 생각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여긴다. 가난한 것들이 일이라도 오래 해야 먹고산다고 생각한다. 19세기에 사는 이들에게 선진국형 생산이나 노동자 건강 따위는 알 바 아니다.
이런 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란 화장실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성가시고 위험한 노동 3권을 짓밟고 노조를 파괴할 공격권을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들은 장관 집무실에, 국회의사당에, 회사 사장실에 빼곡하다.
재벌총수 심부름센터 경총은 독재가 그리 좋은지 국제기준이고 뭐고 노동 탄압만 바라고,
이재갑 장관은 경총 요구를 버무려 국회로 넘기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정치꾼들은 아귀다툼을 벌이다가도 노동법 개악에는 여야 없이 달려들어 입을 맞춘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란 영원히 미뤄둘 미래형일 뿐이다.
돈과 권력에, 얼마든지 멸시하며 쓰고 버릴 ‘근로자’를 마련해주는 과거에만 살고 싶을 뿐이다.
지금도 국회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사용자 공격권을 보장할 노동법 개악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보수경제지 악다구니에 두 손 놓고 앉아 처분만 기다릴 것이라 생각하는가.
민주노총은 백만 조합원만의 민주노총이 아닌, 2천5백만 노동자의 내셔널센터다.
이 시간 이후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을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 신호로 간주하겠다. 우리 노동자가 어떻게 싸우는가 보라. 민주노총은 전면전을 마다 않겠다.
2019년 4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계획>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3월 27일 7차 회의에서 4월 1일부터 이어지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 국회일정에 대응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정함.
※ 중앙은 민주노총 주관 아래 국회 앞 농성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쟁 전술을 전개함.
※ 각 지역 역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거점 투쟁 및 의원/정당 압박 투쟁을 집중 배치함.
※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국회 상황에 따라 전술 변경, 필요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1. 1차 투쟁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노동법 개악 저지 1박2일 상경투쟁
- 일시 : 4월 1일(월) ~ 2일(화)
- 취지 :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간부 총력 상경투쟁
- 참가 : 건설산업연맹,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전교조, 특수고용 단위 등
- 방식 : 국회 정문 앞 농성장 거점 1박2일 투쟁 진행
4/1 (월) | 08:00 | 집결, 출근 선전전(국회 앞) |
12:00 |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국회 앞) | |
14:00 |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간부 결의대회(국민은행 앞) | |
17:30 | 퇴근 선전전 | |
19:00 | 노동법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문화제(의사당역 2번 출구, 국민은행) | |
21:00 | 평가 및 철야 농성 | |
4/2 (화) | 08:00 | 국회 앞 집결, 출근 선전전(국회 앞) |
10:00 |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간부 결의대회(국회 앞) | |
11:30 | 중식 선전전 | |
14:00 | 거점 투쟁 | |
17:30 | 퇴근 선전전 / 결의대회 |
2. 2차 투쟁 :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 일시 : 4월 3일(수) 14시
- 취지 :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간부 총력 상경투쟁
- 참가 : 민주노총 확대간부
4/3 (수) | 08:00 | 국회 앞 집결, 출근 선전전(국회 앞) |
10:00 | 거점 투쟁 | |
11:30 | 중식 선전전 | |
14:00 |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국민은행) | |
17:30 | 퇴근 선전전 |
※ 기본 계획에 따르되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진행.
3. 3차 투쟁 : 국회 본회의 노동개악 분쇄 총력 상경투쟁
- 일시 : 4월 4일(목) ~ 4월 5일(금)
- 취지 : 국회 본회의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간부 총력 상경투쟁
- 참가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중심 가맹‧산하 단위와 민주노총 대의원
4/4 (목) | 08:00 | 국회 앞 집결, 출근 선전전 |
10:00 | 거점 투쟁 | |
11:30 | 중식 선전전 | |
14:00 | 민주노총 68차 임시대의원대회(고양 킨텍스) | |
17:30 | 퇴근 선전전 | |
19:00 |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문화제 (국민은행, 민주노총 대의원 결합) | |
4/5 (금) | 08:00 | 출근 선전전 |
10:30 | 본회의 대응 투쟁 | |
14:00 |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국민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