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19년 10월 29일 (화) |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부장(010-9293-3178) 이하나 겨레하나 정책국장(010-6584-2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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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0월 30일 오후 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3.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4. 이에 원고와 변호인단, 재판지원회,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일제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 고발 서명운동’을 시민사회와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첨부> 기자회견개요1부,
일제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 고발 서명운동 취지와 계획1부. 끝.
<첨부1> 기자회견개요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대일과거청산과 강제동원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1. 피해자 발언
- 이춘식(일본제철 원고), 양금덕(미쓰비시 원고)
2.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민변 국제연대위원회)
3.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최근상황에 대한 답변)
<첨부2>
일제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 고발 서명운동 취지와 계획
국제사회도 ‘강제노동’의 심각성 인지
-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바 있습니다. 지난 1999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호소와 관련자료>를 ILO노동자위원회에 제출하고 일제치하의 강제동원 강제노동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당시 ILO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성을 받아들이고 희생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강구할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ILO총회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여러번 강제노동금지위반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단 한번도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 특히 그동안, 일본정부와 기업의 입장은 달라진바 없습니다. 달라지기는 커녕,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노총 전 조합원 및 전체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범국민서명운동, 최소 100만인 동참할 것
- 이에 노동자들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나서 국제사회에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소속 단체는 물론, 민주노총 전 조합원(100만)이 참여할 것이고, 나아가 뜻있는 시민들 모두와 함께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와 기업의 인권침해, 강제동원 실태와 역사 고발하는 계기가 될 것
- 오늘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내년 6월 ILO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된 서명은 물론, 다른 나라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제 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3월 1일에는 3.1 101주년을 맞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다른나라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국제토론회, 피해자 증언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인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 기업들의 역사와 과거에 대해 다른나라 시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