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입법토론회]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목차

 

인사말 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7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8

 

발제 9

■ 백정현 사무금융노동조합 교육·연구국장 11

개인정보 공개 피해 사례와 심각성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19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문제점

■ 최종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변호사 57

개인정보보호법안에 정보인권이 없다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개정 방향

 

지정토론 75

■ 성열범 과학기술통신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77

■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 79

■ 박주영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 81

■ 임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83

■ 이욱재 KCB 본부장 85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89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