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09 민주노총 주간소식 56호
- 현장실천단이 담아온 ‘현장의 목소리’
- 톨게이트 ‘또’ 이겼다 4000여 명 ‘직접고용’ 승소
-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 정리해고
- 민주노총, 경찰의 노골적 공안탄압에 적극 대응 시사
-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돌입
- 경마기수 문중원 조합원의 죽음, 진상규명이 먼저다
- 김용균 1주기...중대재해사업장조사위, 권고안 이행 촉구
- 금속노조, 쌍차 손배소 상고 ‘대법’ 간다
- 靑, 김진표 총리지명 강행할 듯...‘친재벌 정부’ 인증하는 셈
- [訃告] 오종렬 선생 민족통일장
- [한장의 사진] 1년
현장실천단이 담아온 ‘현장의 목소리’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함께한 ‘민주노총 현장실천단’은 영남과 호남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합원들 간의 갈등에 지도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 더 선명한 민주노총의 투쟁방침 등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의 조합원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일종의 애증 관계 같은 것이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만들어가는 투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갈등을 지도부가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한 조합원은 “끊임없이 투쟁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정권은 바꿨지만 우리를 위한 정권이 아니었다. 이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세력화”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조합원들의 이야기들은 그대로 민주노총이 앞으로 만들어갈 투쟁의 지침이 됩니다.
톨게이트 ‘또’ 이겼다 4000여 명 ‘직접고용’ 승소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옳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6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8월 요금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이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한편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 장덕준이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를 찾아 다짜고짜 막말과 삿대질을 퍼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경찰이 출동해 진술서를 받아가며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 정리해고
한국GM이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한국GM은 해고 통보를 한 560여 명과는 올해 말 근로계약을 끝내고, 신차가 나올 때까지 하루 2교대를 1교대로 바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았던 업무를 정규직에게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과거에도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을 유지한다는 약속과 함께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약속과 달리 56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A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부터 하청업체 소속으로 부평공장에 일해 온 A 씨는 숨지기 전까지 한 달가량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분에 대한 불안함과 불규칙한 근무 시간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역시 대책위를 꾸려 책임 규명과 진상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찰의 노골적 공안탄압에 적극 대응 시사
민주노총을 향한 경찰의 공안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민주노총 조직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전국노동자대회 당일 방송화물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공안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적폐세력에게는 입도 열지 못하면서 노동자 민중들의 입은 틀어막으려 하는 것은 개혁의 퇴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3일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선거법개정에 합의한 정당 및 무소속 의원으로 애초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감소 최소화’ 수준에서 비례의석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존 225석 지역구와 75석 비례대표, 50% 연동 비율이 어느 정도 후퇴할 전망입니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도 의석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동비율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득표율보다 더 적은 의석을 배분받고 있는 진보정치의 입장에선 연동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과 선거법을 동시에 상정하여 법안 표결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여론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이 안건 상정을 하는 순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시민단체의 농성과 집회도 예상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마기수 문중원 조합원의 죽음, 진상규명이 먼저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1월 29일 마사회와 조교사의 갑질 횡포를 폭로하고 유명을 달리한 고 문중원 조합원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문중원 조합원은 유서를 통해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는지...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는 말로 경마기수로 보낸 15년의 회한을 남겼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유족의 요구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마사회의 공식적 사과와 유족 보상 등을 노동조합의 요구로 위임받아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12월 4일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경남경마공원 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벌써 7번째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합니다. 고 문중원 조합원이 떠나진 11일이 되었으나 한국마사회는 유족에게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금속노조, 쌍차 손배소 상고...‘대법’ 간다
금속노조가 지난 2009년 쌍용차지부의 77일 파업은 정당했다며, 회사가 요구한 손해배상 80억 원의 책임소재를 대법원에 묻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15일 금속노조가 쌍용차 파업으로 인한 손실 33억과 이자를 포함한 8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 판결에 대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노동자의 저항권이 이 판결을 통해 사실상 문서 속의 잠자는 권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시도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었다”며 “많은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게을리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가압류를 수반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성을 상당히 결여한 행위”라고 법원 판결이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김용균 1주기...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 권고안 이행 촉구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 후 지난해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5차례나 합동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권고안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가 지난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과 가족들의 눈물 위에 쓰인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응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모위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조사위원회'가 22개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거제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올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도 조사위가 구조적 원인을 규명한 권고안을 냈지만, 변화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노동활동가와 현장노동자,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들이 참여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추모위는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靑, 김진표 총리지명 강행할 듯...‘친재벌 정부’ 인증하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곧 새 국무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의 기용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계획대로’ 김 의원을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지명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현 정부가 친재벌, 반노동의 정책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 의원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 반노동 정책 경력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종교인 과세에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과 시민사회가 모두 나서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을 반대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총리지명을 강행할 경우 이 정부는 스스로 ‘반노동, 친재벌’ 정부임을 자임하는 꼴이 됩니다.
[訃告] 오종렬 선생 민족통일장
[한장의 사진] 1년
빛을 만들던 김용균 씨는 한치 앞 마저 내다볼 수 없는 어둠에서 세상을 등졌다.
추도식이 열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 내의 고 김용균 씨 묘소 옆으로 빛 바랜 영정이 놓여 있었다. 그 빛바랜 영정을 보니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했던 김용균 씨의 동료 편지글이 떠올랐다. 어둠속에서 앞을 봤을 때의 잔상같은 느낌이었다.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도 28년만에 개정됐지만 동료들 뿐만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10일은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세상을 등진지 1년이 되는 날이다.
